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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사업 챙겨줘야

작성자 :
공병원
날짜 :
2004-06-02
얼마 전 느닷없이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왜곡되었다는 보도가 중앙언론에서 튀어나와, 요즈음 전북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북인들은 같은 전라도라는 이웃지역의 사람들에 비하여 성격이 매우 온순하다. 어떤 사람은 산세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넓고 풍요로운 농지가 있어, 굳이 남과 다투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넉넉하고 온화한 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웬만치 먹고사는 집안에는 일꾼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이 우리와는 말씨나 억양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전북사람 온순 손해 적잖아 우리 전북인들은 사실, 두 번에 걸쳐 정권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바 있는데, 온순한 성격의 사람들이 그만치 많은 표를 몰아 준 데는 그동안 역대정권에서 소외받았다는 감정도 있었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간절한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시절에 시작되어 우리 전북인들이 오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개발독재시절에 소외된 부분을 보상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면, 희망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렵사리 시작하였던 본 사업이 그동안 별 말썽 없이 추진되다가, 전북인의 손으로 창출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구설수에 휘말리더니, 지난해에는 애꿎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의 머리까지 깎아야 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소송에 계류되고, 결국은 사업 중단의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도의 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하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서해안은 퇴적작용이 매우 심하여 주요항구마다 쌓이는 토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수심이 20m가 넘는 항구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값싼 공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중국특수를 겨냥하고 있는 서해의 다른 자치단체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의견이 원고인 환경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개 당사자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의견인양 보도하는 일부언론의 보도태도와, 논쟁 잠재울 확실한 의지 필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본안소송에 승소개연성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우선시 하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이 정부 들어, 우리가 애써 힘들여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의혹에 자꾸만 빠져드는 것은, 비단 우리의 탓 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참여정부는 사실, 우리 전북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고 보며, 이제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전북인들은 온순해서 절대로 어거지 소리를 못한다. 우리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주장은 자기만 잘살겠다고 하는 강남의 이기주의와는 그 격이 다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우수한 항구와 값싼 공업단지, 그리고 양질의 농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무려 14년 동안 1조 6천억원을 투자한 새만금사업의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는 접고, 그만치 국가경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자꾸만 환경론자들을 부추겨, 어줍지 않은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충고한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비주류로 살아왔으면서 참여정부를 세우는데 결정덕인 도움을 준, 고마운 전북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전라일보, 2004. 6. 2)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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