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지금 전라북도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에 이른 새만금사업, 2014 동계오륜 후보지 선정, 부안 원전수거물사업 후보지 선정, 김제공항건설,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도와 관련한 무거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 우리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질 것과 얻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밀려날 경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도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 우리 전북에서는 부안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문제로 반목과 질시로 도민들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산자부장관은 지난 9월 16일 정부발표를 통해 정책적인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갈갈이 찢겨진 전북과 부안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배려도 없이 단순히 백지화되었다고만 발표하여 도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또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 유치에 도움이 될까 싶어, 타시도의 반대로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었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한 후 나머지 시도에만 배분한다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조차 이제는 충청권을 포함하여 배분한다 하니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전북을 비롯한 13개 시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던 수도권정비법도 최근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북이 큰 포부를 갖고 추진하는 기업들의 전북유치는 고사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수도권 내지는 행정수도인 충청권으로의 불랙홀이 발생되어 그야말로 산토끼도 집토끼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분권과 분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속에서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년)이 지난 8월 25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었는데, 그 지역계획안을 보면 2002년도 우리 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9,736천원으로 2001년도 기준 전남(12,412천원)의 78%에 불과한데 목표연도인 2008년에 이르면 우리 전북은 13,018천원이고 이웃 전남은 27,619천원으로 그 격차가 오히려 커져 전남의 47%에 불과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2014년 동계올림픽의 국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강원도가 기준년도인 2002년에는 9,594천원으로 우리 전북보다 적으나 목표연도인 2008년에는 13,903천원으로 우리 전북을 앞지르게 되어, 그 때는 우리 전북이 꼴찌를 차지하여 균형발전의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는데 과연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출범한 참여정부에서 우리 전북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 전북의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두려움마저 든다. 이같이 절벽처럼 우뚝 선 커다란 현안들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강현욱 도정이 각종 전략을 세워놓고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리라고 생각하고, 견제보다는 오히려 측면지원을 통해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었는데 향후 계획마저도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고 있으니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여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낭만적인 손익계산만 하고 있다면 큰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보다 완벽한 전략을 수립하고, 단합된 도민의 힘을 과시해야 하고, 많은 인사들과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세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와 도의회의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의 몫을 챙길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획기적인 대책과 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길진(전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