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키울 것인가? 나눌 것인가?" 그동안 나라를 휩쓸었던 탄핵의 광풍도, 총선의 열풍도 다 사라지고 이제 조금 잠잠해질 때도 되었건만, 때 아니게 나라의 정체성 이야기가 튀어나와 또다시 이 나라를 논란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발단의 근원인즉 야당의 새로운 대표라는 분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활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생된 일로 결국은 경제에서 출발한 문제라 하겠다. 인권 유린 벌써 잊었나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불리 살았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은 어떤 대통령 때문이라고 그릇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그분의 따님을 간판으로 내세워 비장한 각오로 총선에 임한 결과 당리당략에 눈멀어 절대위기에 당을 기사회생 시켰으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한번 칠만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앞에서 이렇게 교만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해보았다. 정당하지 않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왜곡된 정책과 빗나간 법 집행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왔던 것을 벌써 잊었나 하고 이 세태가 야속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요즈음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게 된 풍요가 부패와 독재로 얼룩진 사회의 주류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타고난 근면성과 역사의 당연한 흐름이었다고 새롭게 해석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조금 놓이기는 한다. 각설하고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우리경제의 방향을 두고 파이를 키울 것인가?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 문제야말로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라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언론을 위시한 성장론자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옳은 이야기다. 보다 많은 부를 먼저 축적해서 나누자는데 감히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의 시절에 이러한 논리의 허구에 속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유보 당한 채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억울한 것을 참아가며 살아왔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IMF 당시는 장롱의 금반지마저 나라 살리는 데 보태기도 하고 수 십년 일해온 직장에서 해고되어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물러나지 않았는가? 정부 개혁 적극 지지 보내야 그 결과 이땅의 중산층은 거의 없어지고 부자는 더 큰 부자로, 그리고 개미가 빠져나간 증권시장은 외국투기자본이 판을 치는 안타까운 형국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개혁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서 파이를 키웠을 때 그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표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정치인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생각한다. “파이를 키우기 전에 적정하게 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룰부터 정하라”고 말이다. 아마도 여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적정한 분배가 보장된다면 이 정부의 개혁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이 분명히 성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고루 잘사는 그러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환배 전라북도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