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지방의회 역할론

작성자 :
공병원
날짜 :
2004-06-01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의회의 역할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는, 중요한 정책을 직접 입안하여 의원들로 구성된 내각으로 하여금 집행을 책임지게 하는 실질적인 집행부로써 국민들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제16대 국회에서, 중요사안에 대한 주민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되었고, 또한 요즈음은 시민단체 등에서도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앞으로 지방정치 환경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의 “잘못 추진된 탄핵” 즉 “잘못된 대의 민주제”로 인하여 너무 조급하게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혹시라도 미처 꽃도 피워보지도 못한 지방의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부활한 지 14년이 지난 우리의 지방의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중앙정부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위대한 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토대위에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진정으로 권한을 이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지방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견제하는 내용들이 법조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의회 불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개발독재의 그릇된 논리에 오래 절은 사고를 전환하는데 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도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회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 굳이 수치화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만큼 지방행정이 투명해졌고, 언로 또한 활발해졌으며 각종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정말 우리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투쟁도 하였고, 중앙의 정치권을 설득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공약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근래 들어,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가 않은 것 같다.역점을 다했던 새만금사업이 환경악화의 주범인양 몰리고 있고, 동계올림픽이나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 많은 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제17대 국회의원들께서 우리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회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회가 이러한 차원을 한 단계 뛰어 넘어, 중앙의 정치권과 도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집행부의 바람막이가 되어 집행부가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치권과 연계, 도민여론을 조성하는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조직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겠다. 우리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도의 장래와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중앙일보, 2004. 6. 1)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