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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문제는 정부의 몫인데....

작성자 :
나병훈
날짜 :
2005-04-20
공공비축제 도입을 뼈대로 한 새로운 양정제도 도입으로 금년도 수확기 쌀 매입에 대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자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양정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양곡문제로 인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건조저장시설 사업량 확정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나 지자체가 쌀문제에 일말의 관심조차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ㄷ욱이 미곡중심의 전형적 농도인 우리전북도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현재 농협은 정부에 조합과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수입쌀의 수입권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수급을 조절하고 이익금을 농업계에 환원하여 줄수 있도록 농협에게 넘겨 줄것을 건의하고 있다. 의회도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검토 해 주어야 한다. 양정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나 최소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전북쌀을 살리기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이다. 나병훈010-9855-9641/ 전북쌀특화사업단겸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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