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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공공기관 유치 도민결집 필요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3-16
공공기관 유치 도민결집 필요 최근 각 시,도별로 전국적인 최대의 관심사라면 올 4월로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떤 식으로 정비될까에 대한 추이일 것이다. 정부가 4월 19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해 시,도별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례 각 지자체마다 흔히 노른자위로 부르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치열한 유치대상이 되고 있는 한전만 하더라도 연간매출액이 29조5000억원에 이르고 고용인력만 1천1백여명에 달한다. 그렇기에 유치 후 파급력이 높은 기관에 대한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각 도나 광역단체들은 대형 기관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들며 유치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곳은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들며 한전이 마땅히 자기 지역에 와야 한다고 얘기하고, 어느 곳은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유를 들어 도로공사 유치의 당연성을 얘기하고, 어느 곳은 섬의 특성을 얘기하며 관광공사의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얼마 전 도내에서도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대형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면 또 다른 불균형의 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에 공공기관 우선 지명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의 실정을 감안, 정부 차원의 배려를 주장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요구일 뿐 아니라 그동안 소외와 천대를 받아온 전북도민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또한 도내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의지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이에따른 전방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그 동안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개발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로서 역대 정부의 정책 가운데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도 해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력의 약화가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내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과거 낙후란 미명에서 혜택을 바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더 이상 프리미엄이 되지 못한다. 명쾌한 유치의 정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전북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만이 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개발해내야 한다. 덧붙여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열등의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의 이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사실에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라는 말이 있다. 일본 고지마의 한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의 주식은 고구마였다. 평상시 고구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먹는 게 일상의 모습이었다. 그런 어느 날 한 원숭이가 처음 강물에 고구마를 ?읍? 먹기 시작했다. 그 한 마리에서 두 마리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같은 ‘?윱? 행위’는 그 무리 전체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다. 신기한 것은 거리도 떨어진데다 그곳과는 전혀 소통이 없는 다른 집단에서도 똑같은 행동들이 하나의 양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미국의 과학자 라이올 왓슨은 이를‘백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명명했다. 어느 행위를 하는 개체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만이 아니라 공간을 넘어 확대해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작은 시도들이 전체집단을 바꾸게 되는 일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우리 도에 절실히 필요한 건 이같은 시도이자 노력이다. 그동안 낙후되어 온 만큼 남보다 한 걸음 나아가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 각자가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10번째, 100번째 원숭이가 되는 각오가 전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백 마리째 원숭이가 천 마리째 원숭이, 더 나아가 전체 집단을 바꾸어가듯 그 결실이 희망찬 전북의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북이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문화와 자연환경에서는 따라올 지역이 없다. 사통팔달된 도로에 쾌적한 공간 또한 우리만의 자랑이다. 이제 시대는 ‘못하는 것’이 아닌 ‘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결실을 우량 공공기관의 유치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전북 백년지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자. /윤승호(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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