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터널을 지나 온 쌀 협상,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에 대한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대로 과연 전면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덜게 된 쌀 협상 결과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성과의 실체가 어떤 형태로든 향후 2-3년간에 걸쳐 수면위로 부상하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데에 있다. 그것은 수입쌀의 소비자 밥쌀용으로의 시판에 대한 부담이다. 금번 협상으로 정부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40만톤 이상의 외국산 쌀 중 당장 내년도부터 밥쌀용으로 시판에 들어가 그 비율을 30%수준인 12만톤 이상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이행각서를 WTO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주지하디시피 UR(우루과이 라운드)이후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의 쌍무간. 다자간 무역협상은 개방 방식과 그 개방 폭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협상결과는 의외다. 수입쌀의 내수시장에서의 판매방식과 그 점유율 보장까지 협상대상으로 삼고 말았다. 협상전략상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이를 두고 소위 소비자 주권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통상압력 일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경제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로 까지 받아 들여 지고 있다는 논평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로 가고 3년 뒤에 있을 DDA(도아개발어젠다)협상의 결과를 보고 수입개방 방식을 최종 선택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쌀 협상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 틀림없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가는 것은 수입쌀의 제3국 수출문제는 이행각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써 정부의 수입쌀 대북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금번 협상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행각서에 대한 WTO 회원국의 심사, 국회 비준동의 등 남은 고비가 첩첩산중이어서 그 최종 향배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두고 볼일이나 WTO(세계무역기구)를 사실상 주도하며 개별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통상압력에 반영 해 온 미국등 주요 수출국과의 쌀 협상전략이 도사리고 있는 한 그 향배를 불문하고 수입쌀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당장 내년도부터 우리 밥상 한 가운데에 버젓이 자리 잡게 될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입쌀의 시중판매로 인한 쌀 농가 소득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당장 내년부터 금번 쌀 협상 결과 위축 될 수밖에 없는 추곡수매제로 부담을 안아야 할 농가들에게 있어 유일한 소비지 판로마저 수입쌀의 공세에 밀려 잠식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 농경연에서도 금년 수입쌀의 10%인 2만5천톤이 시판 될 경우 고품질 브랜드로 몰려 올 것이기 때문에 국내 쌀값은 80kg 가마당 2,000원정도 하락 할 것이라는 분석자료도 내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 쌀 소비인식도 문제다. 최근 국내 유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진행 한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어림잡아 45%이상이 수입쌀이 싸기 때문에 식탁에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수입쌀과의 품질전쟁, 가격전쟁이 불가피한 치열한 사투의 예고로 받아 들여 진다. 우리 쌀의 소비자 신뢰도와 품질경쟁력 확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네티즌들의 쌀 소비인식도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입쌀의 30%까지 차지 할 식탁용 수입쌀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리 쌀을 압도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소비자는 2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마켓팅 전략가 젝 트롯트(Jack Trout)의 경구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소비자 신뢰도 확보는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 쌀만의 차별성을 심어주는 일이며 이는 결국 품질의 고급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범정부적, 범국민적 단합과 노력을 통해 우리 쌀만의 차별화 된 고품질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만큼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나 병 훈 (전북쌀특화사업단 겸임연구관010-9855-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