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구의 중국 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코트라(KOTRA)의 분석이 시사하는 소위 “중국 발 식량위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쌀 수입 개방 시 가장 위험한 수위로 인식 해 온 우리 입장에서 중국 쌀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 공업화 추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로 받아 들여 진다. 최근까지 6년째 지속적인 곡물생산 감소세가 이어져 벼의 경우만 하드래도 20%이상 감소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쌀값이 60%이상 치솟았다는 동 보고서는 금년도 1,000만석이상의 과잉재고의 부담을 안아야 할 우리에게 단순한 이웃나라 속사정으로만 인식하고 넘겨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 식량 재고량은 통계상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쌀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고관리에 최대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결국 현재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의 농업 진흥정책을 외면하는 지방정부 단위의 공업화 지향정책이 지속 될 경우 중국은 곡물증산에 애를 쓰면서도 수입을 통해 수급을 맞춰야 하는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쌀의 파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쌀 역수출”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는 사례 보고로 받아 들여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전남 해남옥천농협 RPC가 구상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장기적인 쌀 수출전략 계획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결국 수년 내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략 할 수밖에 없는 중국대륙을 겨냥한 야심 찬 우리 쌀의 세계진출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40만톤 이상까지 의무적으로 수입쌀을 늘려가야 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수입개방 대응책을 실증적으로 제시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관세화를 유예 받은 대가로 쌀 수입개방의 빗장을 열어 제켰을 뿐만 아니라 그중 30%까지 밥쌀용으로 시판을 허용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위와 같은 중국 내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수입국 전락 가능성에 대해 박수를 쳐야 할 사안도 사실 아닌 것 같다. 이미 2년 전에 쌀 관세화를 택한 이웃나라 대만의 사례를 교훈삼아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만정부가 200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외국산 쌀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세화를 자신 있게 택했던 것은 소위 국민들의 자국 산 쌀에 대한 기호도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국산 쌀 애용론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이 수입쌀보다는 대만산 쌀을 선호 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시판용으로 등장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앞선 외국산 쌀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발표되는 쌀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설문조사결과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수입쌀 홍수에 믿었던 애국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대만의 사례에 귀 기울여 봄 직하다. 결론컨대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에 대한 대응책은 오직 하나다. 가격과 품질개선이다. 값이 싸거나 품질이 좋으면 수입쌀도 상관없다는 45%이상의 냉정한 소비자들에게 대만처럼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비싸고 품질 낮은 우리 쌀 애용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진청이 이미 제안한대로 쌀 수입 개방의 문이 열린 지금 대응 가능한 단기적 대안으로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확 후 처리기반 시설, 즉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고품질품종 단일화를 우선 서둘러야 한다. 쌀 수입개방에도 자국 산 쌀 산업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이웃 일본의 고품질 쌀 생산비결의 핵심은 물벼 수매건조비율이 95%(한국48%), 재배품종의 고품질화와 단일화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서둘러야 한다. 늦지 않았다. 우리 쌀 희망 있다. / 나 병 훈 ( 전북 쌀특화사업단 겸임연구관 010-9855-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