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소위 향후 10년에 걸친 110조 농업.농촌발전 투융자계획의 주요사업이다. 아쉽게도 그러한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손을 떠났다. 소위 지자체 균특회계로의 이관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쌀 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쌀의 의무적 시판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시각의 오류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그 지적의 핵심은 정부가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권한을 균특회계로 넘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특회계를 담당 할 지자체가 재정적 경쟁력을 과연 확보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산 쌀의 의무수입량이 연차적으로 연평균 8%수준까지 늘어나고 밥쌀 용도로 시판까지 허용 해 주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품질 경쟁력의 확보이며 이는 경쟁력 있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일궈 낼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균특회계에 의한 사업추진은 소규모 분산투자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석되어 나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산지유통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이고 이러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균특회계에 의한 RPC 지원사업은 기대 할 수 없음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는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쌀 소득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수확기 쌀값의 안정을 위해 RPC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현재의 600만석 수준에서 유통량의 70%수준인 1,100만석까지 확대하여 산지유통기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당장 금년도 RPC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신규 증설사업물량을 110개소로 잡았으나 최근 이 사업의 지자체 균특회계로 이관 된 후 실제 신청물량은 이에 50%에도 못 미친 50개소에 지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지자체의 재정적 경쟁력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산지유통핵심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사업 만큼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몫으로 복원시켜 줘야 한다. 정부는 이미 향후 2010년까지 쌀의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년간 100개소 이상의 RPC 건조저장시설을 확대해 740개소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놓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최근 합의한 쌀 개방 방식(관세화 유예)을 2-3년후의 도아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할 것임을 복안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추진도 우선은 기존대로 중앙정부 농특회계에서 총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전형적인 쌀 중심의 농도라 할 수 있는 전북의 경우 더욱 극명하다.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를 점유하고 유통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쌀의 산지핵심시설인 RPC의 건조저장시설은 15만톤 이상 부족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저수준인 25%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자체 균특회계에 의한 내년도 신청물량은 4%에도 못 미치는 4,800톤에 그치고 말았다. 이 지역 쌀 농가들의 양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이 폐일 수밖에 없는 단적인 사례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또 하나의 농업현장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쌀 수입개방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힘이 아직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미곡중심 지역만큼이라도 특례규정을 도입, 중앙정부의 농특회계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을 강타 할 쌀 수입개방의 파고는 최근 동남아지역을 휩쓴 쓰나미(지진해일)에 버금갈 위력으로까지 비유되고 있는 사실은 차지하고라도 전북 쌀 산지유통시설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수입개방 시 품질 및 시장경쟁력 저하로 인해 국내 최대의 쌀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북대 장재우 교수의 분석에 또한 귀를 기울여 봄직하다. (나 병 훈/전북 쌀 특화사업단, 겸임연구관 010-9855-9641) 전북농협본부 양곡판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