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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학전담부서 신설해야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4-11-15
지방에 대학전담부서 신설해야 신행정수도 추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고, 전라북도는 원전사업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계속 터덕거리고 있고, 전주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모든 게 잘 풀리지 않는 요즘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넋 놓고 앉아 멍하니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준비하고 챙기는 노력 없이는 결코 작은 일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작은 매듭 하나라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고민은 무엇인가? 장기적 정책안목에 환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 그리고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경제지표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전북이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전북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되는가? 농도, 문화, 교육... 아닐까?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잠시 미뤄놓고 인구, 경제, 교육 이 세 가지만 하나로 묶어 생각하자.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 그리고 꾸준히 줄어드는 신입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들, 늘 바닥에서 맴도는 재정자립도로 고민하는 시장군수와 뚝뚝 떨어지는 졸업생 취업률을 걱정하는 대학총장, 전북의 지자체와 전북의 대학들은 어찌도 그리 닮은 꼴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너무도 엇비슷하지 않은가? 공교롭게도 자치단체의 고민과 대학운영자들의 고심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과 대안도 함께 모색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 강현욱 도지사가 도내 대학총학장단을 초청한 조찬간담회에서 “솔직히 그동안 도정의 책임자로서 대학교육에는 무관심했다”고 고백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그 솔직함에 반하며 ‘이제는 도정이 변하겠구나’ 하는 변화예감을 해 본 적이 있다. 필자는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대안으로 대학과 교육을 지원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적지않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우리는 한때 경제적 부흥이 너무도 요원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살아 보세’를 노래한 적이 있다. 다들 기억하는 것처럼 그때 강조된 행정부서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아닐까. 하지만 그 후 세월이 흘렀고 시대적 요청도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행정기구는 지역민을 위해 달라진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이제 주저할 것 없이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첫째, 우리 전북의 탁월한 무한재산인 교육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제 마련을 고민해 왔는지 궁금하다. 특히 교육자치가 거론 되는 이 시점에서 향후 전북교육을 책임질 만한 행정체계와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 지자체도 교육에 관심을 둘째, 당장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와의 협력이 절실한 도내 대학들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단순 관(산)학협력 차원의 한시적 수준인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교육관련 지방비 지원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하다. 현재 도내에는 수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비와 급식비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고, 각종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 교육이 살아나면 전북은 강해 질 것이다. 도내 대학의 신입생 증가는 전북의 인구 증가로 직결되며 졸업생 취업은 전북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에 대한 우리의 투자와 관심 그리고 기대와 지원은 분명 강한 전북 일등 도민을 만드는 ‘집중과 선택’의 해답 일 것이다. 최진호 <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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