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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하면 좋겠는데...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4-11-03
방폐장 유치하면 좋겠는데...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부안 순으로 시도해 봤으나 주민의 반대 및 정치권의 가세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를 포기해야 하느냐? 필자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원전수거물은 저장 관리만 잘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1996년 6월 울진원자력발전소를 견학 간 일이 있는데 그 때 중?저준위 핵폐기물 천층저장시설을 봤는데 콘크리트 드럼화 하여 완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을 저장하기가 협소하여 한군데 집중저장하기 위하여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위치를 물색 중에 있다. 본인이 금년 초 프랑스 로드(LAUDE)천층저장 시설과 스웨던 포스마크(FORSMARK) 동굴저장시설을 견학을 했는데 2군데 모두 안전하다고 봤다. 필자가 견학시 방사능 측정기를 몸에 지니고 저장장소 가까이 가봤으나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저는 33년간 오랜 군생활과 월남 참전시 폭발물과 가까이 지냈는데 비행기 폭탄과 박격포 포탄은 뇌관의 작용에 의해 폭약이 점화되어 폭발하지만 방사능 폐기물은 폭발성이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에 힘을 가해도 폭발할 위험이 없고 방사능 누출에 노출될까봐 우려하고 있는데 핵폐기물은 콘크리트 드럼통에 저장 후 콘크리트로 재포장하기 때문에 핵폐기물 누출 염려가 없고 고준위 핵폐기물인 핵 폐연료봉은 재처리하여 다시 핵연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400~1000m 암반층에 저장하므로 역시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2004년 9월 15일까지 신청자치단체가 없어서 전라북도에는 부안 위도, 추가하여 군산시 어청도, 비응도, 고창군 해리면 등이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선주민투표, 후신청절차로 바뀔 예정이다. 특히 부안 위도는 섬이 육지 부안으로부터 약 14km 떨어져 있어서 핵폐기물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도 주민들이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방폐장 유치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방폐장 유치시 과연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만일 한국전력 본사가 이동하여 전북에 위치한다면 연간 26조원의 매출액 때문에 막대한 세수수입이 예상되고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본사 이전으로 지방세 재정 36억원 혜택을 가져오며 그리고 산업시설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 주민 우선채용, 3000억원 지역지원금 지원 및 1600억원 사업비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연계 추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크게 지역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200만 도민 여러분! 핵폐기물 자체가 언어 성격상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치반대하는 핵심요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내, 국외 선진방폐장을 견학한 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막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에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핵폐기물 유치반대 대책위는 방폐장 유치가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전하고 위험한 것인지 국내 또는 외국의 핵기물 저장시설을 견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후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하루빨리 주민의 중지를 모아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꼭 유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으로 선주민투표 후신청절차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유치반대 대책위 핵심요원의 국?내외 견학을 적극 주선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및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방폐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대식(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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