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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전북개발공사에 바란다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7-20
전북개발공사에 바란다 전북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임대아파트 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이 있은지 벌써 3년을 넘겨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찰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아직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새벽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날도 숨진 주병연(65)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볕더위로 집회 참가자들이 힘겨워 하자 집회장소 주변에 물을 끼얹으며 고단한 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전북개발공사가 진행중인 평화동 옥려제 488-1번지에 평화동 임대아파트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과 소음 등으로 인근 한성아파트 주민들은 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생활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성아파트 496세대, 일성아파트 488세대, 주공1,2,3단지 2500여 세대와 완산중학교와 완산정보고등이 규모의 대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와 잔액출자를 해 공익성과 기엄성의 조화를 통한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88년 12월에 설립된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기업이 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전북개발공사가 이곳 평화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목적과 크게 위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이상의 집회와 협상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최근 자신들이 약속한 협상날짜마저 자체 감사가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기간을 미뤄온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출자된 공기업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 전북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보사의 질이 어느 정도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들과의 협상의자세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였는가가 이들의 도덕성과 공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물론 임대아파트 건설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라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이득창출만을 목적으로 쉬운 사업만을 골라한다는 비판을 면키는 힘들 것 같다.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 시대는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 구태의연한 공기업의 모습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인 도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전주시민의 휴식처인 학산 밑 옥려제를 메꿔 아파트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70년대에나 가능했던 발상이 아닌가. 게다가 이곳 공사를 위해 편입된 65필지 2만4,286제곱미터중 25%에 가까운 6,018제곱미터가 국유지로서 과연 전북개발공사에서 국유지를 불하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던 주민 대표가 숨졌다. 주민들로부터의 일의 진행에 대한 스트레스,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던 공사측의 지연작전에 예순다섯의 노신(老身)은 버텨내질 못한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가 출자해 만든 기업이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지도 역시 전북도의 역할이다. 도민을 위해 행정을 도맡아야 하는 곳이 바로 집행부인 것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도지사는 즉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여론을 수렴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태도가 전북도가 그렇게도 부르짖는 변혁이며 혁신이다. 황석규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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