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자치인력개발원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지역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 되었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여러 형태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분·이전하여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논란과 우역곡절을 거쳐 지난 달 23일 공공기관이전 대상 176개를 발표하였다. 우리도의 경우 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이 확정되어, 21세기 환 황해권시대 물류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도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전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독자 기능에 의한 입지선정을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시도별로 1개를 건설하고,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정부지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개의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7월중으로 혁신도시 조성기준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인력개발원 만큼은 기능면에서 공공기관이전이 추구하는 근본 성격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본다. 자치인력개발원은 입지선정에 있어 그 특성상 상호 기능이 다른 공공기관과 관·학·연을 연계, 집단화하여 혁신클러스터화 하기 보다는 지방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공무원의 능력을 재충전하는 교육·연구기능의 특성을 살려 관공서 개념보다는 콘도미디엄 및 관광레저형 교육연수기능이 강한 만큼 이를 고려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외적인 힘의 논리에 의거 강압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기능 군에 포함된 공공기관과는 그 성격면에서 서로 상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치개발연구원은 연구원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능에 입각,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관광레저형 기능을 두루 갖춘 지역을 찾아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기간형 교육기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1곳에 집단화하는 것으로 고집할 필요가없다. 1곳으로의 집단화를 고집한다면 이는 성장과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대다수의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남원을 비롯한 전북의 동남권은 전주.군산.익산을 주축으로 하고 익산,김제,정읍을 보조축으로 하는 소위 T자형 산업발전축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개발논리에 밀려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그러한 시점에 영호남과 중부 및 남부를 연결하는 지리적 교통의 요충지이며, 향후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계획에 의거 관광레저형 생태자연 도시로의 제 요건을 갖추게 될 지리산권 중심도시 남원에 자치인력개발원을 비롯한 교육·연수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이 모여 거점도시를 이룬다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와도 부합할 것이다. 또한 지리산권 교육연수형 거점도시는 전북의 균형발전은 물론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아 남원지방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공공기관이전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공공기관 기능에 따라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에 거점도시가 건설되어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원 윤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