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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이제부터 중요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7-07
공공기관 이전 이제부터 중요 도민의 열망 속에 희망찬 효자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이제는 전북의 시대’(Now Jeon-buk!)관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들은 공공기관 유치에서 도민의 단합된 힘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와 나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쾌거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전 부지를 어느 위치로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느냐는 것이 관건 일 것이며, 이전해 올 혁신도시 주체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 안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한 임직원이나 가족들이 안정되고 만족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전도민의 지혜를 모아 동부내륙권과 서부해양권간에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 후보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타협이나 지역간의 안배, 힘의 논리, 핌비현상 등을 과감하게 배격하고 오로지 전북의 백년대계를 이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시·군의 유치과열이 될 경우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공동체의식도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추진이 늦어짐은 물론 내외적으로 도민전체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이기주의에 편성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때 정부의 지원이나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므로 모든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어야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가들이 후보지를 결정하겠지만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투기바람을 사전에 막지 못하면, 부지 매입과정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엄청난 장애를 만나게 될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협의과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어느 지역 예정자는 벌써부터 소문이나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있기 때문에 막차를 탄 사람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투기꾼만 재미를 볼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와 인근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되므로 ‘투기 지역지정, 토지허가 구역지정’등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눈뻔히 뜨고 혈세를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이 확정된 13개 기관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되며 앞으로 이전 기관을 더 찾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장기적인 지역의 혁신사업으로써 산·학·연·관이 연계하고 교육, 문화, 예술, 복지 등의 인프라 부분과 환경적인 면도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혁신도시가 되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종합적이면 미래지향적인 대단위 조성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재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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