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의 재검토를 위한 제언 세가지입니다. 1. 공공비축제도입에 대하여 금년부터 전면도입 될 공공비축제도는 구조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매입물량이 300만석 수준으로 고장되어 있어 기존의 정부 수매량(500만석)보다 200만석 정도가 부족 해 수확기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점이요 그 둘은 매입 시기, 시가등 세부세항에 대한 정부안이 공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비를 해야 하는 농민이나 농협 RPC를 불안의 늪으로 빠져 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곡 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족분인 200만석 이상의 추가적인 매입물량 확정의 유연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매입 시기도 성출하기 이전인 10월경에 농가로부터 직접매입토록 하는 한편 매입가도 농가의 산지 유통업체 출하가격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공비축물량의 방출은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전제로 하여 대북지원 등 일정량의 과잉미 처리카드도 반드시 준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현행 예고되어 있는 쌀 소득 직접지불제 도입과 관련된 법률시행령이 공시되고 있지 않으나 지급기준이 되는 수확기 평균가격을 농관원이 조사하는 쌀 가격의 전국평균가로 정할 경우 산지간 쌀산업여건에 의해 가격차가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간 공평치 못한 기준치로 비난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ha당 60만원으로 예고 된 고정직불금 수준도 쌀 소득보전의 역할에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향후 쌀값이 하락하고 AMS가 감축되더라고 목표가격인 170,070원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고정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최소한 100만원이상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고정직불금 대상농지의 범위도 직접지불제의 효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작가능한 작물의 전 품목으로 확대 해 줌으로써 농가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 벼 재배를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3. 농협차액곡의 대북지원문제에 대하여 금년말 쌀 재고는 적정 재고량(600만석수준)을 400만석정도 초과한 1,01만석으로 전망된다. KREI는 향후 구조적으로 매년 1-2백만석의 추가적인 과잉재고가 누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고 있다. 문제는 농협차액곡이다. 2001년산이 무려 270만석정도 재고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처리문제에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금년도에 이 재고량을 처리 하지 못하면 수확기와 익년도 수급불안의 핵폭풍으로 잠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특별처리의 유일한 대안은 대북지원외에는 없다고 본다. 주정용이나 가공용, 사료용등으로 처리하기에는 물량의 한정이나 업체 기피등으로 추진상의 한계점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시장방출시에는 혼합미나 저가미등으로 부정유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RPC가 피해를 볼 것은 뻔하다. 다행이도 정부가 구상중인 대북지원용으로 가능한 연산(‘00년산 -’03년산)중 정부곡 재고는 10만톤도 안 되는 소량이어서 현재 국내 재고중 지원가능한 쌀은 농협차액곡뿐이라는 점은 희망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이면합의와 관련된 인도와 이집트산 수입쌀이 대북지원용으로 대체된다면 농협차액곡의 처리문제에 큰 애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어 강력한 대 정부 건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cockho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