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 병 훈 / 전북쌀특화사업단 겸임연구관/전북농협본부 제언주제: 고품질씰 생산, 미래를 여는 우리의 드림박스 우리 정부의 쌀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 농무성은 카길등 자국 곡물메이저들과 생산농가들에게 한국시장이 지금보다 두 배이상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의기양양하게 공포했다. 쌀 재협상결과 의무 수입물량을 10년뒤에는 현재의 두 배인 약 41만톤을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 현실을 지칭한 언필칭 그들만의 승전보인 셈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UR이후 쌍무간.다자간 협상을 미끼로 자국내 개별기업의 이익을 통상압력에 철저하게 반영시켜 온 미국 정부의 무국경, 무세화를 통해 자국이익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속내를 들어낸 셈이다. 그러나 이미 자유무역 시장경제 조류의 맹주격인 미국이 보인 쌀 협상의 자세는 소위 국제무역질서의 상호 호혜주의를 벗어난 철저한 자국위주의 통상압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터이기에 공연스럽게 내비치고 있는 그 꼴사나운 속내에 대해 그리 종종거릴 필요까진 없을 것같다. 협상 결과에 대해 오는 4월경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쌀 협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로 눈을 돌려 본다. 금년 7월경부터 수입쌀의 대공세가 시작되면 국내 쌀 값도 우려할 만한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언론도 붓을 들어 연일 조간신문에 비중있게 다룬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쌀이 시판되더라도 시중가격과의 차이만큼 판매차입금을 붙여 국내 도매가격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맞춰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어슷비슷하게 넘겨 버린다. 먼지 덮힌 경제학 교과서의 행간에서나 찾을 수 있는 시장원리를 과신하는 탁상론적 사고다. 쌀 과잉공급 현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상 초유로 14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농경연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판매차입금 부과가 쌀 시장가격 안정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금번 쌀 협상 결과 수입쌀 시판에 대한 섣부른 정부 대응책의 단면임과 동시에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인 중장기 대안제시가 시급함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받아 들여 진다. 주지하다시피 금번 쌀 협상에서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제한적 개방방식으로 유예받게 됨으로써 정부의 협상 목표였던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 향후 10년간에 걸쳐 우리 쌀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의 일보를 딛어야 할 때이다. 농진청도 금년을 세계 최고의 쌀을 만들기 위한 “쌀의 혁명의 해”로 선포한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듯 최근 언론매체,연구기관, 소비자단체등을 중심으로 우리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실천가능한 대안 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컨데 이들의 외침은 “쌀의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확보”라는 하나의 국민적 드림(dream) 박스로 모아 진다. 바야흐로 소비자 주권의 시대다. 철저하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생산되고 엄격하게 품질관리되는 쌀 만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이의 실천이 가능 할 때 우리 쌀의 대외경쟁력은 견고하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쌀 개방의 파고를 유연하게 헤쳐 나갈 염원과 의지를 담은 우리의 드림 박스를 위해 손을 마주 잡아 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