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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촉진운동 ,의회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작성자 :
나병훈
날짜 :
2005-02-12
글쓴이: 나 병 훈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단 겸임연구관 제언주제: 쌀소비촉진, 슬로우 푸드운동을 통해서 쌀 협상은 이미 끝났는데도 재협상에 대한 쑥덜거림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 볼 때 어느 길을 택하든 유.불리에 대한 객관적 논거는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택일이라는 극단론은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다. 물론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의무수입량을 늘리고 그 중 일정부분을 시판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관세화 유예를 택한 상태다. 만약 국회에서 협상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간 무역질서 관례상 관세화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으로 모험주의적 재협상론에 의한 관세화 수용이라는 자승자박에 걸려 넘어질 필요까진 없다고 본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관세화 유예는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은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10년이라는 소중한 준비기간을 국제적으로 유예받았기 때문에 쌀 협상결과를 수용하고 우리 농업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쌀을 살리는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UR이후 지난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우리는 허롱거리며 세월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10년처럼 앞으로도 정부와 농민이 서로만을 탓하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의 하나가 쌀소비촉진 대책으로서의 슬롤우 푸드 (slow food) 확산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다. 다시 말하면 게걸스러운 패스트 푸드(fast food)적 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한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입맛인 슬로우 푸드(slow food)로의 범 국민적 회귀운동인 셈이다. 저명한 독일의 통계학자인 엥겔은 일찍이 “벨기에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란 보고서를 통해 음식문화가 문명발전의 척도로 받아 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나 소위 햄버거등 편리하고 간편한 음식문화로 대변되는 패스트 푸드(fast food)는 그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 불균형, 위해성 등이 내재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그 척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소비자운동이라 평가해 봄직도 하다. 어찌됐건 이러한 슬로루 푸드 (slow food) 운동으로의 귀환이 쌀 소비촉진에 얼마나 보탬을 줄 수 있을 지는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그 운동의 취지가 단순히 우리 고유의 먹거리를 살리자는 운동의 차원을 넘어 다양성이 상실된 이 시기에 환경운동과 연결고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에서 쌀 소비촉진 운동 이상의 소중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차원으로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또한 슬로우 푸드 (slow food)운동이 궁극적으로 우리 전통농업의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의 회귀라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처럼 쌀 수입개방의 대책으로서 향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실천운동으로 각인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010-9855-9641)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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