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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공무원 해외연수 이대로는 안된다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2-03
공무원 해외연수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문제가 나왔을 때 전북도 해당 국장은 ‘놀다 와도 보고 배운게 있다’고 말했다. 매년 도민의 혈세를 수억원씩 들어가는 해외연수에 대해 담당 국장이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한가한 사람이 목적없이 다닐 때 하는 말이다. 한 사람에게 연봉을 빼고도 6,000만원이상씩 주는 연수비가 그저 놀다 배우는 수준인가. 지난해 소위 활동 당시 미국에서 1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모간부의 연수 보고서를 본적이 있다. 1년 연수 보고서가 20쪽이나 됐을 것이다. 물론 분량보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자. 대학생이 한국에 앉아 1~2시간이면 인터넷에 다운받아 정리할 내용이었다. 이 간부만이 아니다. 모두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1년 1억원짜리 보고서가 초등학교 숙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전북도 해외연수의 실정이다. 지난 2003년만도 이 같은 용도로 도민의 혈세 5억언이 넘게 투입됐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중 보고 배운 것을 도정에 반영했다는 소릴 듣지 못했다. 해외 연수를 보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일본, 미국, 중국을 주로 보내는데 최소한 적격자 공모라도 해야 한다. 해외 연수를 가고 싶은 공무원은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학준비라도 해야 한다. 또한 과업하나는 주어서 보내야 된다. 공개입찰처럼 과업에 맞는 계획서를 받아 이에 적합한 사람을 해외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일이 되지 않다보니까 일선에서는 단순히 인사 적체를 위한 선심성 작업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야말로 공무원들한테 1년동안 해외 외유를 즐기라는 수준은 더 이상 안된다. 이런 식이라면 이 예산을 어려운 사람 돕기에 써야 한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을 다녀온 사람에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후 관리 측면이다.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거기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랭기지스쿨을 다녔는지, 학교를 다녔는지, 기업체를 다녀왔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밖에서 놀다왔는지 직접 그들로부터 들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 시정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다. 올 해외 연수도 마찬가지다. 고위공무원 대상자 3명 모두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도민의 혈세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선진화된 행정을 기대해 본다. /백인숙 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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