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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문제로 다가 선 환경파괴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2-01
생사 문제로 다가 선 환경파괴 99년 6월 14일 영국의 BBC방송은 남태평양의 도서국가인 카리바시 공화국의 테부아 타라와섬과 아바네우아섬 등 2개의 섬이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그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집적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현상이 인도양 유인도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환경 파괴는 장기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장에 그리고 집적적인 생사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향후의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희두인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환경파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나서야 원인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음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존층에 뚫린 구멍을 보고나서야 그 원인이 프레온 가스의 남용에 있음을 알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한참 진행한 후에서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예측과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인력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하루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연구에 의한 예측이 정확히 미래의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가능한 모든사안에 따라 시나리오별 기상의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 지역내에서 우리가 맞다트리고 있는 문제로 눈을 돌려보자. 환경 문제와 지역 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동안 전북지역은 뒤쳐진 공업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쌓여왔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간척, 군장공단 개발,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골프장 건설등등의 사업들이 생태계 변화와 환경오염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지금까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산업을 갖고 지역개발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산업과 소득을 어떻게 발전 시키고 증대시킬 것인가의 과제에 모아져야 한다. 즉 지금은 개발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하는 흑백논리보다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주로 사전적 고려보다는 사후처리 위주대책에 주력하다가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음을 자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필수적일다. 이땅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빌려쓰고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미래만을 위하여 현재를 마냥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날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내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자의 균형과 조확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한병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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