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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복원, 마지막 힘 모으자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1-06

우리 속담에 ‘마른 수건도 짜낸다’라는 표현이 있다. 



더 이상 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짜내려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 투쟁이 바로 전북도민의 마른 수건 짜내기와 똑 닮아 눈물겹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전북 예산을 올해 8조3,085억원 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7조 9,215억원을 배정했고, 그 중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원 보다 무려 5,147억원(78%)를 삭감한 1,479억원만 배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유독 새만금 관련 예산만 모조리 잘라내고 그것마저 모자라 새만금 사업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오명에 가뜩이나 위축됐던 전북과 도민을 마치 ‘내놓은 자식’ 취급한 것이다. 



이에 전북도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500만 출향인들도 전라도 말로 ‘없이 사는 친정’에 대한 괄시에 발을 동동 굴렀다. 



우리 전북도의회는 지난 9월5일 본회의를 앞두고 14명의 의원들이 집단 삭발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23명이 삭발을 단행해 전체 도의원 39명 중 절반이 넘는 59%가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달 7일 국회에서 전북지역구 국의의원과 지역위원장이, 12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추가 삭발에 가세하는 등 정읍, 김제, 부안 등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동참했다. 



전북도의회는 또 삭발을 단행한 5일부터 2명 1조로 3일간 릴레이 단식에 돌입해 39명의 의원이 한 차례씩 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단행했고, 다시 2차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호사가들은 삭발과 천막농성의 진정성을 입방아 올리지만 때론 무덥고 바람 부는 날에는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묘한 외로움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도민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뽑아준 선출직인만큼 응당 해야할 일이고 이 보다 더한 일도 감내할 수 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도의회 행자위 박정규의원(임실)은 26일 새만금 예산 살리기 분노의 마라톤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도의회를 출발해 내달 7일까지 13일간 논산,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수원을 거쳐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총 280km를 뛰겠다는 것이다. 일부 구간은 동료 의원들이 응원차 함께 뛰겠지만 60대 노구에 쉽지 않은 일이라 마음이 짠하고 먹먹함이 천근만근이다. 전북도민의 열화같은 투쟁에 놀랐는지 지난 24일 전북도 국감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마치 선심 쓰듯 “예산 복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비쳤다고 한다. 



또 국민의힘 전주을 위원장이자 현역 국회의원은 “강대강 대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필요 예산부터 우선 복원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새만금 SOC 예산은 계획대로 전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을 내세워 우선순위를 정해 복원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달콤한 감언이설에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전북도민과 출향민들은 오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또 한 번 총궐기에 나서 새만금 예산복원을 목 터지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또 앞으로 예산 복원과 함께 예산 삭감의 주역과 당사자들이 전북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이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과 출향민들은 마지막까지 마른 수건 짜내는 심정으로 힘을 모을 것이다.



김이재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도민 2023.11.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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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