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회 자리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음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탈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반공·냉전의 사고로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상, 공산전체주의라고 이념적 잣대로 규정한다.

이에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

또한 8.15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일본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세 나라 각국의 공통의 이익과 안전보장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협의한다면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야 할 기념식에서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일본과 가치(이념)와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으로 ‘친일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다.

그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행보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맺어야 할 경우 항일 독립운동이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항일 저항의 상징물인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을 했던 지사들의 흉상을 걷어치우고 친일 인물로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항일을 지우고 친일이 애국이 되게 하는데 거침이 없는 정권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대놓고 친일하지 못해 안달하는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미일 동맹은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만 한미일 삼각동맹을 원활하게 맺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반발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국 한미일 가치 동맹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을 향해 협박하고 편 가르는 극우 이념, 역사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의 문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정치 실종의 상황에 빠뜨렸다.

5년 임기 대통령이 아무리 퇴행의 퇴행을 거듭해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 철 지난 이념 전쟁 종식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못된 정권에 저항하는 일,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오은미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09.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