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증가인구가 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작년 전북의 출생아 수는 만 명이 한참 모자란 7,000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사망자의 경우 1만 7,724명으로 자연감소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는 전북 전체인구도 180만이 붕괴되었다. 그야말로 인구절벽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자연감소인구는 해마다 갱신중이며 앞으로도 그 감소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한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현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인구감소와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문제이다.　

그러나 두 분야 모두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그 피해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 각박한 현실 앞에 먹고사는 문제는 물론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바로 성과나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되돌아올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인구감소대책은 무엇일까? 출산장려정책이나 국내유입인구 확대정책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필자는 전라북도가 국외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또 그들의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년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총 750만 명에 이른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외에 거주중인 동포를 제외하고, 국내 거소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51만 5,129명이며 이중 고려인은 약 7만 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고려인이란 한국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지역 출신 외국국적동포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중인 약 7만 명의 고려인 중 전라북도에 거주 중인 고려인은 286명에 불과하다. 전국 광역자치도 중 최하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차별받아온 우리민족, 우리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실제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충청남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23년 현재에는 무려 23배가 늘어나 1만 650명이 거주중이다. 충북에는 5,221명, 경남에는 4,690명, 경북에는 3,792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들은 대부분 고려인마을을 조성하여 단기체류가 아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온전한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국적으로 고려인마을은 경기도 7곳, 충남 4곳, 충북 2곳 등 총 22개소에 이른다. 안타깝게도 전북에는 고려인마을이 단 한 곳도 없다. 관련 지원정책사업도 없다.　

전북도가 최근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고려인 유치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고려인마을 조성으로 살 곳을 마련해주고 또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언어교육, 일자리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지역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외국인 정주 또는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윤수봉 전북도의회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3.09.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