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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지방화 시대의 생존전략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9-14
지방화 시대의 생존전략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년을 보내는 동안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방정부 또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정부의 감시자로 또는 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제 역할을 해왔다. 중앙정부는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혁신만이 살길임을 자처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 배제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간과 정부대표인 농림부 등 6개부처, 농촌진흥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전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전북도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에너지 과학도시 등 3대도시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작용케해 전북이 이제는 더 이상 낙후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소아병적인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도민들의 합리적인 공감대 속에 도와 정치권 및 지역주민들이 모두 합심해 공공기관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에 지역공동체의 사명을 도외시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돼 지방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을 각종 현안사업 유치활동에서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도 대승적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지속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귀찮으리 만큼 애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국경을 초월해 있고 사람, 돈, 토지, 기술력 등의 자원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분야에 집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택과 집중에 열심인 기업과 국가는 국경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지방자치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해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 신축성 있게 움직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대로 각 시?도별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사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도민의 혁신마인드 함양 공직분야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자의 혁신역량강화 및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도민 만족의 뉴-전북을 실현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살아 있는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는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비합리적?비현실적인 제도개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도민참여 기회 확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내부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기 자정노력과 혁신마인드를 함양할 때 지방자치는 실현될 것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종 전략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다시금 낙후의 나락으로 덜어지지 않도록 대승적인 자기희생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가시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전북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용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선택과 집중이 지방정부와 연계되고, 관련공직자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혁신 마인드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개발 여건이 열악한 사회?환경 속에서 새로운 혁신마인드 함양만이 새로운 전북을 실현시키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윤승호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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