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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해결할 과제 많다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8-25
‘재해’ 해결할 과제 많다 처서가 지난 뒤 내린 이번 비가 그치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우리들 앞에 한층 더 다가올 것인데 저번 내린 폭우로 인해 찢어진 국토와 상처받고 아픔을 임은 수재민들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울 것이다. 「물론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도 미운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인간들은 자연의 힘 앞에 이렇게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가? 요즈음 하늘에 검은 구름만 많이 끼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한지 이번 집중 폭우가 가져다준 교훈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전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해가 가져다 준 교훈 오늘날 기상은 지구의 여러 환경으로 말미암아 매우 불규칙하게 활동하고 있어, 정확한 예측을 하여 보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선진국처럼 주민들이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도록 일기를 예보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에도 큰 재난이 있을 경우엔 방송사들이 서로 네트워크(Net Work)하여 정확하고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피해 대부분이 무분별한 산지의 벌목과 임도개설개간 등에 의해 산사태로 하천이 매워짐으로 인해 범람하기 때문에 하천인근의 농경지가 매몰되고, 마을이 침수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인허가시 지형, 지질, 식생상태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면 산림녹화에 있어 수종선택도 천근성(침염수)을 지양하고 심근성(활엽수)으로 식재가 되도록하여 바람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예찰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하며 사방댐의 준설과 시설확대 등 다각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도내 대다수 하천이 2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52%가 아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수해를 입고도 개량 복구를 하지 못하고 원상복구만 계속되고 있어 폭우만 오면 매년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재해위험 지구나 상습 침수 저지대에 대하여는 전문가 집단의 근본적인 처방에 따라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될 때 해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재난, 재해, 구급 등에 대한 시스템 검토와 유관기관의 협조, 홍보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재해에 대하여는 누락없이 정확한 조사를 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되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복구비 지원이 조기에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가용재원을 총망라한 600억이 넘는 지방비의 조달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피해를 입은 15개 학교도 조속히 복구하여 다음주 개학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재해 지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특별재해 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며, 아울러 수재민에 대한 융자상황의 연기, 학비면제, 낮은 이율자금 알선 등 직접적인 해택이 갈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고 도의원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또한 공공시설물의 복구에 있어서도 총 기술력을 동원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주하여 추진하느냐가 내년 우기전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판가름이 된 만큼 이부분에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 과정을 철저한 감리, 감독이 이루어져 완벽한 복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재민에 대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 친지들이 실망하지 않고 최대한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전 도민들의 인정어린 보살핌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재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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