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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전. 혁신마인드가 우선되어야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8-08
공공기관이전. 혁신마인드가 우선되어야 최근 전국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 도의 혁신도시 건설과 이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활기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 역시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확정지음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도내 자치단체의 출혈경쟁이 치열해 새로운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176개의 공공기관이 8개 도로 이전함으로 이와 함께 이동하는 인구만 90만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 인·허가 작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하고 2∼3년간의 공사를 거친 뒤 2012년까지 유치를 마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산·학·민·연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서울과 수도권,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건설 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는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만도 176억원에 달해 사뭇 기대가 크다.  또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은 공공기관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타 기관보다 이른 2010년까지 조기 완공 할 입장으로 경기 활성화 역시 조기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내 놓은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타당성을 들며 아전인수(我田引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벌이는 핌피(PIMFY)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이 전시적 효과를 노리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이를 촉구하고 있어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광주, 전남을 방문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이전 할 혁신도시 입지는 교통, 접근성을 감안, KTX역사가 있는 곳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효율성과 형평성중 효율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 이야기 했다.  우리 도에서는 전주, 김제, 익산이 접근성의 용이와 대학, 교통의 입지를 감안해 세지역의 중간지점이 적절하다고 보는게 대세이고 35사단이 이전되는 전주북부지역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완주, 군산, 정읍, 남원, 임실등 여러 곳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일이지만, 그 요구 조건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도와 국가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부의 안대로라면 2012년에야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완료할 예정이지만, 도내 주민들은 과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 도 집행부와 의회는 사업의 진행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보고와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발전과 성장축이 없는 전북은 소외와 낙후의 늪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호기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인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한 지역안에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그 시너지 효과를 발산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혁신은 도시에만 붙이는 단어가 아니다.  자기 앞마당에만 좋은 것을 들이려는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 먼저 혁신되어야 한다.  우리가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의 틀을 구상할 때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황석규 전라북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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