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의회 주요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누리집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사이버홍보관
전자회의록
인터넷방송
전북특별자치도청
LANGUAGE
ENGLISH
CHINESE
JAPENESE
검색
의회안내
의회안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연혁
의회기구
의회구성
의회지위
의회운영
회기/소집
의안처리절차
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청원업무
진정업무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처
직원/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의회마크
오시는길
의원소개
의원소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의장단
인명별
지역별
소속정당별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역대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의정활동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사진
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
의안정보
도정질문
국제교류
의정활동지원내역
의정운영성과
카드뉴스
의회소식
의회소식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열린의회
열린의회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신문고
열린게시판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하기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제도
부동산 투기의심신고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회자료실
의회자료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안통계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입법 동향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의원웹하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구단체자료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회용어사전
의회도서관
의회도서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자료
비치희망도서신청
도서대출이력/현황
메뉴열기
메뉴닫기
의회안내
의회연혁
의회기구
의회구성
의회지위
의회운영
회기/소집
의안처리절차
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청원업무
진정업무
행정사무감사/조사
의회사무처
직원/전화번호안내
청사안내
의회마크
오시는길
의원소개
현역의원
의장단
인명별
지역별
소속정당별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역대의원
교섭단체
의정활동
의정활동사진
위원회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5분자유발언
의안정보
도정질문
국제교류
의정활동지원내역
의정운영성과
카드뉴스
의회소식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열린의회
의회신문고
열린게시판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하기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신청하기
주민조례청구제도
부동산 투기의심신고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회자료실
의안통계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입법 동향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의원웹하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구단체자료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회용어사전
의회도서관
간략검색
상세검색
신착자료
비치희망도서신청
도서대출이력/현황
의회소식
의사일정
월간 의사일정
의사일정 게시판
일일회의운영상황
공고
입법예고
시험임용
시험공고 및 안내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의원칼럼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의정백서
홍보영상
사이버홍보관
의원칼럼
HOME
의회소식
의원칼럼
공공기관이전. 혁신마인드가 우선되어야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8-08
공공기관이전. 혁신마인드가 우선되어야 최근 전국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각 도의 혁신도시 건설과 이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활기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 역시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확정지음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도내 자치단체의 출혈경쟁이 치열해 새로운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176개의 공공기관이 8개 도로 이전함으로 이와 함께 이동하는 인구만 90만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 인·허가 작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하고 2∼3년간의 공사를 거친 뒤 2012년까지 유치를 마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산·학·민·연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서울과 수도권,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건설 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는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만도 176억원에 달해 사뭇 기대가 크다. 또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은 공공기관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타 기관보다 이른 2010년까지 조기 완공 할 입장으로 경기 활성화 역시 조기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내 놓은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타당성을 들며 아전인수(我田引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벌이는 핌피(PIMFY)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이 전시적 효과를 노리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이를 촉구하고 있어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광주, 전남을 방문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이전 할 혁신도시 입지는 교통, 접근성을 감안, KTX역사가 있는 곳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효율성과 형평성중 효율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 이야기 했다. 우리 도에서는 전주, 김제, 익산이 접근성의 용이와 대학, 교통의 입지를 감안해 세지역의 중간지점이 적절하다고 보는게 대세이고 35사단이 이전되는 전주북부지역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완주, 군산, 정읍, 남원, 임실등 여러 곳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일이지만, 그 요구 조건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도와 국가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부의 안대로라면 2012년에야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완료할 예정이지만, 도내 주민들은 과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 도 집행부와 의회는 사업의 진행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보고와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발전과 성장축이 없는 전북은 소외와 낙후의 늪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호기를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인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한 지역안에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그 시너지 효과를 발산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혁신은 도시에만 붙이는 단어가 아니다. 자기 앞마당에만 좋은 것을 들이려는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 먼저 혁신되어야 한다. 우리가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의 틀을 구상할 때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황석규 전라북도 도의원
목록
인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