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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재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작성자 :
정은호
날짜 :
2005-08-08
재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하늘이 구멍이 났는지 64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내 지역이 황토 빛 물난리를 맞아 원망을 해보지만 수마가 할퀴고간 뒤의 상처는 너무나 크다. 천둥을 동반한 장대 같은 빗줄기가 억수로 퍼부어 도민들은 우왕좌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관계공무원들도 뜬눈으로 지새웠을 것이다. 많은 도내지역이 졸지에 침수를 당해 보금자리를 내팽개치고 몸만 겨우 빠져나간 이재민의 아픔과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실종되어 인명과 재난상 피해도 많았다. 그런가하면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농가들이 울상이며, 공공시설물도 붕괴되거나 유실되어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매년 반복 되다시피 하는 데 사전예방은 할 수 없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피해민의 아픔을 하루속히 잊을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하며 차질 없는 복구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다가올 추위에 사전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응급 복구를 하는 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업체의 많은 협조와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루 빨리 응급복구가 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용수 수질이 오염 되지 않도록 하고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피서지와 하천의 쓰레기 정화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최대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의한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적인 면과 체계적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 재해, 구조 부분에 대한 조직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실을 살펴보면 재난은 자치행정에서, 재해는 건설 부분에서 구조는 소방에서, 3원화 되어 있어 지휘체계나 명령계층에 문제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같이 안전부분에 대한 부서가 단일화 되도록 조직정비가 시급하다. 둘째, 지방 기상대의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한 전문성과 최신장비 보강입니다. 지방에서도 지방 방송사와 연계하여 재난이 일어날 경우 24시간 방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상부분도 지방화시대 맞는 종합 상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피해에 대한 보상, 융자 등 지원의 현실화입니다. 복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관계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주택의 복구 지원 3천만원이나 실제 5~6천만원소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 등도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 넷째, 도시계획이나 각종개발사업의 재해평가와 수방 대책이 포함되어야한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음으로 인해 배수가 역류하는 등 도시전지역이 물난리가 일어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무엇인가 대대적인 정비가 되어야할 부분이다. 다섯째,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땜은 공사(수공, 농기공)에서 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저수지는 농기공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도 건교부 도·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 수량의 조정, 늪지대 확대, 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하는 데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Net work’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태풍 제9호(Matsa)가 북상 중에 있고 앞으로도 몇 개의 대형 태풍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슬픔을 같이 하면서 절대 용기를 잃지 않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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