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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참모습
작성자 :
김병곤
날짜 :
2006-11-01
우리나라는 5.16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그후 지난 반세기 동안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16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역사적인 민선 4기와 제8대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힘차게 출발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끝에 21세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들의 공복(civil-servant)으로 자리매김 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도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발 빠르게 수용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지방행정도 서비스산업(service industry)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서비스 행정이란 고객(customer)인 주민을 찾아가거나 주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서비스하는 이른바 , ‘공격적인 서비스(offensive service)’로 변화시켜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각종 민원을 비롯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공무원들이 집단민원이나 내.외부 감사를 우려해 민원업무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태이며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에서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항상 사회의 어떤 부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여부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류 국가로 도약(take-off)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은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자기계발에 충실하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봉민(奉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미리 준비하고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는 장미빛 청사진만을 그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즉,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들의 공복으로 자리매김 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인 자방자치도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국가와 사회, 지역주민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자랑스런 공무원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지역발전이 지방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상황 인식으로 지방행정의 질적 개혁을 가져오고 국가 번영에 혁신적 계기가 모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김병곤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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