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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합리적 새만금 개발계획 절실
작성자 :
황석규
날짜 :
2006-01-19
지난해 군산의 방폐장과 더불어 양성자 가속기 유치가 군산시민의 열정적 참여와 전북도민의 적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며 전북도는 발전의 근원을 상실했다는 자괴감에 빠졌었다. 그러나 지난 12월21일. 그토록 지루하게 공방을 계속하던 새만금 문제가 서울고법 특별4부 새만금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견을 내림으로 공사 진척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돼 전라북도민들의 멍든 가슴이 그나마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새만금은 중국의 상해 푸동과 비교가 되곤 한다.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그 규모면에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재의 푸동과 새만금은 비교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야심작 ‘푸동’
푸동을 가로지르는 세기대도를 사이에 두고 세계 200대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외국기업이 이 순간에도 상해에 들어서기 위해 경쟁을 한다. 이는 상해를 뉴옥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경제, 무역, 금융, 물류등 4대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이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중국의 천년 역사를 보려면 서안을 보고, 수백년의 역사를 보려면 북경을 보고, 수십년의 역사를 보려면 상해를 보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개발을 미뤄온 지난 15년의 역사는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푸동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 환경의 파괴에 의한 개발에만 연연한 사고가 아니냐는 식자들의 우려가 있다면 네덜란드의 주다지지역을 이야기 하고 싶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네덜란드 주다지 간척지 역시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푸동과 비슷한 면적이다. 16만5천㏊는 농업지역, 도시지역, 위락휴양지역, 지연생태보전지역으로 12만5천㏊에 담수호는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되며 개발이 유보된 6만5천㏊는 담수호로 관리되며 철새와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국가의 간척사업과 그 지역을 활용하는 것을 볼때 과연 새만금 지구의 개발을 어떤식의 모델을 차용해 발전시킬 것인가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에 의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본다. 현재 새만금 지역에 대해 관광단지의 조성과 농지조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이미 정부 각 처에서도 골프장과 카지노 건설에 대한 레저프로젝트가 계획중이다. 전북도 역시 매립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즉각적 관광단지 조성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인근 충남 서산간척지 역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덧붙여 인천국제공황 인근 송도 신도시에도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서해안 일대는 중국과 동아시아를 겨냥한 초대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셈이다. 국내 각 지자체간의 동시다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겨냥한 국가적 레저벨트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전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컨텐츠, 자연친화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레저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미래 효용가치 연구
하지만 새만금 토지 매립이 완료되는 2012년과 실제 이용시기인 2020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좀더 효용가치가 뛰어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다. 또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벌써부터 특정용도로만 국한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말고, 외국의 사례를 더욱더 분석해 새만금 전체지역을 수개의 지구로 나눠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토지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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