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어촌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지는 이미 오래다. 도시마다 ‘싱글’들이 넘쳐나고 자식을 갖지 않는 젊은 부부가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는다. 오는 2050년에는 ‘산모의 날’, ‘독신자의 날’, ‘아기의 날’이 새로 생겨날 것 같은 기념일이라는 설문조사까지 나온다. 대한민국 인구 현주소는 참담함, 그 자체다. 부부 1쌍이 아이 1명밖에 갖지 않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정부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기반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정관 수술을 받고 ‘둘도 많다’를 외칠 정도로 인구 과잉을 걱정하던 불과 30여년전이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린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983년 2.08명을 기록하며,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계 출산율(2.1명)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크게 앞당겨지고,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들이닥친 ‘출산 기피’의 원인은 다양해 결혼연령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자녀 교육비용 부담 증가, 높은 주택 구입비용, 소득부족, 실업 및 고용불안, 노후보장 기대 감소 등이 꼽힌다. 특히 태어나서 대학교육까지 평균 2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자녀 교육비용은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웨덴 사람 98%는 자기 나라가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그 대답이 19%밖에 나오지 않았다. 80% 이상의 국민이 자녀 교육비용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은 곧바로 고령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불과 26년으로 프랑스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 독일 80년, 일본 36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모든 성장 동력 엔진을 멈추게 해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불러온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내소비시장의 감소,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불안정한 역피라미드의 인구구조는 공적 연금제도의 뿌리도 뒤흔든다.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어들면서 이를 둘러싼 곳곳에서의 마찰과 갈등 또한 불가피하다. 급기야는 지난해 어렵사리 달성한 경제규모 ‘세계 톱 10’의 대한민국 위상마저 곧바로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 대부분은 2000년을 전후해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오래전부터 ‘국가가 아이를 산다’고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덕택이다. 비상이 걸린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미흡하지만 담겨져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산모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23쌍이 결혼하고 14쌍이 이혼하는 세태가 계속되는 한 출산율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아들딸 구분말고 둘이상 낳아 부부가 함께 잘 기르자’는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판이다. 김 진 명 전라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