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과 함께 학교는 급식을 시작하게 된다. 작년 6월 수도권 46개교에서 3,613명의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운 겨울철에도 이따금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는 등 먹거리 안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작년 대형급식사고 이후 교육부 등이 만든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는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조리실 냉방시설 설치,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여건 조성,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센터 기능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시도비 50억원의 예산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인증쌀을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와 정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의 주된 목적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만약 현재 전북도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친환경쌀농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지는 모르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쌀에 국한되게 되고 여러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성장을 제한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행정의 지향점은 수요자 즉 시민중심이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의 목표는 소득향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에 있게 된다. 예산이 부족하니 우선 쌀만 공급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식재료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친환경쌀과 부식 전체를 균형있게 성장시키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쌀은 급식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달리 말하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면 급식이라는 지원방식과 학생이라는 안정된 수요처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빠지게 되면 핵심 알맹이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 지자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보증을 해야 한다. 구매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각 개별학교의 판단에 맡겨버린다면 지금과 같은 급식사고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계약재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각 학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종합유통센터로서 전북도 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아울러 단위 학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 학교급식 운영방식에서 학교직영원칙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과 시설을 현대화하여 조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없애고 무엇보다 우수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 공동구매와 적정가구매 등 구매방법 개선으로 단가를 낮추면서도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농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처음부터 작전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김성주 전라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