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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요?"

작성자 :
오은미의원실
날짜 :
2007-01-15
"골프장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요?" 2006년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해다. 여성농민이 의회에 입성해 좌충우돌 어설픈 의정활동을 통해 두터운 벽의 현실을 온 몸으로 느꼈다. 그렇지만 하나의 힘을 실감하는 해이기도 했다. 2007년에도 하나의 힘을 배가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다짐한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전북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업 중 하나는 골프산업 추진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때부터 골프산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약속했다. 김 도지사는 부서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관광국 내에 골프산업계를 신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1일에는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으며 전북도지사, 순창군수, 전주대 총장, (주)랭스필드 사장 등이 '전라북도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순창군 구림면 일대 100만 평에 2800억 원을 들여 골프장은 물론 골프산업단지 조성 및 골프용품, 장비생산 기업유치, 골프산업 연구소 설립, 골프 아카데미 설립, 골프 텔 운영, 기타 골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 등을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골프가 선진국에서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산업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5년 이후부터는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골프장이 넘쳐나는 골프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다 아는 얘기다. 전북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할 농토에서 골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골프장 사업 추진 자체가 갖고 있는 보편적 문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가 2002년에 부도를 내고 국세체납자로 국세청에 의해 직권 폐업됐던 업체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충격적이었다. 이 사실도 골프장 반대 대책위가 여러 경로로 확보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전북도는 물론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업주의 열정과 노하우, 기술을 보고 사업을 맡겼다"느니, "폐업한 사실을 몰랐다"느니 일관성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전북도가 사업자 취소와 함께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단체들은 아직도 골프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양 군침을 흘린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차지하려 한다"며 사탕발림과 은근한 협박으로 유혹하고 있다. 골프장뿐 아니라 대단위 골프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장, 호텔, 학교, 연수원 등을 유치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익산 웅포에서 100번의 용도변경을 통해 골프장만 만들어진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장 학교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누락됐다. 웅포 골프장도 처음에는 순창과 비슷한 사업계획을 발표했었다. 결국 처음의 청사진은 사기에 불과했던 셈이다. 도와 시의 행정이 사업자의 이익보장을 위해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업체와 함께 이런 기만극을 다시 재탕하려고 했다니….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는 뒤로 하더라도 오만과 독선, 부도덕성이 극을 넘어선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진저리를 친다. '순창 골프장 전면 재검토' 발표는 했지만 엿 사먹어 버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언론을 동원한 거짓 쇼를 통해 과시행정과 전시행정을 하고 주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다가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으로 모든 사안이 종결될 경우, 그 결과는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올해엔 제발 순박한 주민들을 놓고 사기 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업유치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것과 골프장 건설이 합치될 수 있는 문제인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 비상식적인 경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살기가 막막해 심란한 주민들의 마음을 행정이 앞장서서 이용하고 상처주지 않는 정해년이 되었으면 한다. 오은미/전북도의원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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