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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이제는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을 펴야 할 때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7-01-05
어느덧 2006년 한해가 지나가 새해가 밝아 기대와 희망으로 부푼 2007년의 신선함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 한해 우리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펼쳐 왔다. 2007년을 맞은 올해 그러한 노력과 관심은 더욱 지속?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지역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현재 그 속도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복지욕구 및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공공영역에서의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지역의 현실과 평행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북도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주민 여가 등의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펼치고,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개발, 서비스간의 조정, 기획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지 체계는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체계의 구축은 낙후된 전북지역 상황에서 복지 수요들간의 경쟁에 보다 효율적이면서 갈등의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욕구의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접근과 함께 우리 지역의 특수한 욕구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과 지역사회 전반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07년 새해 우리는 위와 같은 복지정책의 또 다른 새로움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있다.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추진력을 발휘할 때인 것이다. 새로운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우리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 및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의 문제를 발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이들이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관 주도 및 관중심적 체계에서 서비스의 대상인 지역주민 중심적 서비스 공급 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한 권리성의 보장은 강화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제도권 형태의 복지정책의 강화는 물론 비제도적인 차원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하여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나눔의 복지 사회 구현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더욱 견고해진 복지사회에 진입하고 복지의 일상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김동길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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