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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살리기 사회연대협약
작성자 :
김희수
날짜 :
2007-09-13
필자는 지난 1월 16일 제233회 도의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연대 협약’과 같이 도내 모든정당과 사회단체,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전라북도 경제살리기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마침내 지난 8월 30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창립되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역량 결집이 시작되어 대단히 보람있게 생각한다. 2007년의 화두는 대통령선거와 경제살리기이다. 대선을 통해서 전북의 숙원사업과 역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기때문이고, 이제 새만금을 넘어 ‘포스트 새만금’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제안서에서 아일랜드 신화를 소개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옆에 있는 유럽의 작은 섬나라다. 1840년대 말 아일랜드는 흉년으로 감자농사를 망쳐서 100만명이 죽었고 또 다른 100만명은 나라를 떠났다. 대기근 당시 미국으로 이민한 이리쉬들의 면모를 보면 케네디, 포드, 레이건, 클린턴 등 쟁쟁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10년만에 인구가 800만에서 600만으로 200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겪었던 어두운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60~70년대까지 20여 동안은 잦은 노사분쟁으로 ‘노조공화국’이라 불렸고, 80년에는 오일쇼크로 국가빚더미가 GDP의 120%에 이르러 결국은 IMF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아일랜드가 80년대 말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제가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인상률을 3년간 2.5%로 묶었고 외국인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앞다퉈 몰려들어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었다. 급기야 2002년도에는 국민소득 3만불을 넘긴 세계적 성공사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성공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일랜드가 이처럼 성공한 데는 87년 국민들 전체가 맺은 ‘사회연대협약’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죽는다는 절실함과 그 절실함 끝에 서로서로 한발짝씩 물러서는 대타협이 아일랜드의 성공을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도 다른 광역시?도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개척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일랜드의 성공사례, 두바이의 사막기적은 물론이요, 민간기업의 활력증진을 통해 고용을 늘림으로써 주민 1인당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간 경남 거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제 낙후와 소외의 패배의식은 떨쳐야겠다. 환경문제로 새만금사업이 발목잡히고 김제공항이 경제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정부주장을 전북도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세월에 공항이 세워지겠습니까? 정부는 새만금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아일랜드처럼, 두바이처럼 4無2多(無세금, 無제한외환거래, 無스폰서, 無노동쟁의, 多양한 물류여건, 多양하고 편리한 지원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물밀 듯이 몰려올 것이다. 전북도민의 꿈을 대한민국 21세기 발전의 현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새는 멀리 날아야 먹이를 얻을수 있다’고 했다. 멀리보고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진취적 기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개척과 진취적 기상의 첫 출발점에 저는 아일랜드와 같은 ‘사회연대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정치적 격변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전북의 발전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전북당〉의 의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연대협약〉을 맺는데 앞장서고 그럼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전북! 고루 잘사는 전북! 따뜻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도민 모두가 이익이 되는 상생의 전북을 만들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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