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홈페이지

건너뛰기 링크

의회소식

의원칼럼

HOME 의회소식 의원칼럼

노인은 퇴물이 아니다

작성자 :: 권창환

날짜 :: 2007-07-16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다. 6.25전쟁이 끝나고 반세기를 넘기면서 인위적인 인구 감소의 비극을 겪었고 발전 초기단계에선 베이비붐 시대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는 무기력증에 걸리고 성장 잠재력이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민망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가 대접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괄시를 받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 10명중 4명에 달한다. 연금 등 사회적인 노인복지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젊은 층의 부양부담증가와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둔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내다보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 방만한 운영으로 현재와 같은 수급구조가 지속되면 2036년부터 적자가 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출산율은 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하기 때문에 고령인구를 먹여 살려야할 책임을 갖는 젊은 생산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첫걸음부터 잘못 내디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나왔을 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계속 늘어나면 그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나라 자체가 소멸할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주먹구구 인구정책이 국난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적정선에서 인구정책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여건등으로 가속도를 더해 제 손으로 발등을 찍는 격이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지 정부의 정책적인 속내를 읽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입지자들의 ‘이 나라를 살릴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 정부가 출산장려 운동을 편다고 한다. 한국은 산하제한(기족계획) 운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 때가 있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겁을 주다가 ‘아이 많이 낳으면 나라가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앞세워 범국민 켐페인을 벌인 지가 바로 어제다. 성인이 되는 나이를 애매모호하게 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자와 노인은 시각과 대우 자체가 다르다. 고용분야에서는 고령자, 복지 쪽에서는 노인이라고 정의하는데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준 고령자는 50~54세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한다. 어쨋거나 나이 들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불러 주지도 않거니와 일할 곳이 없다. 정부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고령자, 노인의 일터는 없다. 젊어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50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직장에서 내몰리는 현실을 정상적인 질서라고 판단할 수 없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장래의 생산인력 감소에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고령사회에 맞는 인력 활용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할만한데도 이유 없이 그냥 놀고 있는 남자가 103만 3,000명으로 1년 동안에 4만 8,000명이 늘었다. “다른 소득이나 가족의 지원이 있어 굳이 돈을 벌 필요가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다니느니 그냥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기관의 판단이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인데 그냥 놀고먹는 청장년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허기진 사람이 입에 맞는 떡만 찾겠는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1억명은 되어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으며 가임여성 1명의 출산율이 2.1명 수준은 돼야 나리의 적정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다. 정치, 경제, 국방 등 두루두루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어르신 대접을 제대로 받는 사회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은 뒷줄로 물러선 퇴물이 아니다. 권창환 전라북도의회 의원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