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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 위한 진정한 합의

작성자 :: 유유순

날짜 :: 2007-07-12

최근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순창 옥천인재숙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앞 다퉈 이를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와의 움직임과 달리 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범위를 침범하는 기숙학원의 설립을 막고자 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지자체와 도 교육행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 무너진 공교육의 보좌역할을 위한 선택이였는가. 국민의 혈세를 일부 특수학생에게만 제공하는 사교육 조장인가. 필자는 근본적으로 옥천인재숙과 같은 기관의 설립이 일반화 되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내 놓은 안이 무차별한 교육의 일반화로 인해 사장되는 것 역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 본다. 전라북도에서의 농촌은 타지역의 농촌보다도 훨씬 고령화 되어 있는 상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부실함으로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과 이들 부모 때문이다. 지역과 농촌으로의 회귀와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원론적 정책의 제시는 수도 없이 주장되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환경의 열악함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2003년 6월부터 200여명의 학생을 선발. 연 10억여원을 투자해 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순창군의 인재숙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부분의 찬성을 얻어내 이뤄졌고, 그 운영에 대해 주민들은 큰 만족을 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자체에서의 주민들 역시 큰 돈을 들여 타지로 학생을 유학보내는 것 보다, 곁에 두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일부 학생에게만 과외를 시킴으로서 사교육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을 한다. 또 옥천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기관도 아니고 사교육기관도 아닌 정체성의 불분명등과 지역의 입시 교육화 조장이라는 점으로 2005년 10월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옥천 인재숙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당한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고민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한 덕목이고, 또 이를 순창군민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며 계속 운영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이런 강군수의 의지는 최근 3년간 300명씩의 인구 증가와 15년만의 서울대 입학자, 수도권 대학 43명중 26명이 입학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경우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순창의 이 파격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재숙과 같은 기숙학원이 설립됐을 때 순창과 똑같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또 공교육과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은 장기적인 교육정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중앙과 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거국적인 정책제시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자녀의 발전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 지역 인구를 늘리고 발전을 꾀하는 지자체와 구성원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마련.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모두가 중요한 사안들이다. 지역민들이 공교육만으로도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한 이 때. 순창의 사례만을 들어 여기저기서 설립되는 인재숙이 아니라, 공교육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개념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공교육에 실망을 하고 떠나지 않게 공교육 행정과 지자체간의 진정한 합의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유유순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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