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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근대화 세대에 대한 보상을
작성자 :
조종곤
날짜 :
2007-06-28
매년 6월 이면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이 생각나 숙연해 지고, 민주화를 외치며 이슬처럼 살아져간 젊음 들이 생각나 가슴 아파지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하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이들일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전쟁의 상흔을 벗어던지고 정치적으로는 군사 쿠데타의 정권 등장으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렸지만 민초들은 이와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공업화를 이뤄갔고 다른 한쪽에서는 쌀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녹색혁명’을 이루어 나가며 생활필수품 부족에서 벗어나게 했고 통일벼 생산으로 쌀 부족을 해소하며 밥 먹듯이 굶는 걱정을 덜게 했다.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와 ‘새벽종이 울렸네’를 외치며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는 등 온 국민이 도시 농촌 구별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밤낮없이 땀 흘려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초석을 놓은 조국 근대화 세대, 그 분들이 있었기에 1970년 국민소득 249달러에서 2006년 1만6,291달러(36년에 약 66배)로 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고 그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민족이 세계속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현재 그분들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9.3%(2006년 기준)로 인구 4,899만 1,779명 중 455만 6,733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총인구 186만8,365명 중 25만 2,029명으로 13.5%(20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20%가 넘는 곳이 14개 시?군중 8곳(김제시 20.5%, 진안군 25.4%, 무주군 24.5%, 장수군 24.7%, 임실군 26.2%, 순창군 24.9%, 고창군 23.7%, 부안군21.7%)이나 된다. 다행인 것은 지난 4월에 국회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어 내년(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써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집에서 방문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간보호 등의 재가 요양급여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혜택을 받는 시설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자(지역보험, 직장보험)가 일정한 요율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그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 보험료가 각자 독립회계로 관리하게 되며 국가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보조하고 본인이 일부분 부담한다. 조국 근대화의 역군인 이들 중 어떤 이는 이 사회의 역군으로 남고 싶어하며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사회는 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난 질곡의 세월을 보낸 대가로 아픈 몸을 한 채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어 적절한 대우나 의료혜택을 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전라북도도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하고 피땀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켜 굶주림을 해결한 ‘조국 근대화 세대’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물론이고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사회는 값지게 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6월이 돌아오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가신님들이 생각되어지고 조국근대화의 역군들이 생각나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가신님들과 생전의 조국 근대화 역군들이 같아 보이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조종곤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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