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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군산의료원 주민복지가 우선이다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7-09-04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의 원천은 바로 경제성의 논리에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상황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적 결함 또한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일선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병상 이용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위치를 불안하게 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영역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료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고, 이것이 최대한 고려돼야 한다. 특히 우리지역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의료원이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원 경영에 있어 공공성과 경제성이 상호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 이율배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수익성의 강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경제성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 그 자체에 입각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 치료재료구입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의료원 경영진의 반성과 함께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관리 및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군산의료원의 처리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과정과 공론화 과정 없이 시간에 임박해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과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의 주체인 군산의료원의 입장도, 문제 처리 과정에 있는 전북도의 입장도 아닌 의료서비스의 대상자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의료원 경영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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