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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공자의 정치사상

작성자 :
유유순
날짜 :
2007-12-14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12명의 후보가 저마다 자신을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합종연횡이 시작돼 모 후보와 모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누가 누구를 지원하며, 어느 분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려 한다고 한다. 정치적 생명은 물론 도덕성까지도 크게 상처를 입을 일이었던 이명박 후보와 BBK 관련성은 ‘검찰의 BBK관련 무혐의 발표’로 독주의 현 상황을 공고히 하게 됐고, 이를 빌미로 역전을 꿈꾸던 후보들은 다른 선거 전략을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 총과 칼이 없을 뿐 전쟁에서 쓰여지는 전략과 전술이 그대로 이용되는 정치판. 언제나 그렇듯 복잡하고 난해한 정치역학 속에서 공자의 정치사상은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했으면 하는 맘은 간절하다. 공자의 정치사상은 크게 정명사상(正名思想)과 덕치주의(德治主義), 대동사회(大同社會)로 설명된다. 정명(正名)이라 함은 말 그대로 바른 이름을 말한다. 공자는 이를 두고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며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비가 아비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이야기 한다. 즉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실하면 세상에 다툴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으니 혼란 없는 태평의 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의 BBK관련 수사에 초점을 두고 여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봐주기식’, ‘눈치보기식’, 수사의 전형이다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다. 여기저기서 성명서가 발표되고, 심지어 2002년의 촛불시위처럼 국민들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촛불집회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 이 역시 정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리다. 또 대선에서도 여러 후보자들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시시콜콜한 것까지 들춰내는 것도 역시 정명하게 살았는지를 살피는 것일 게다. 공자는 특히 도덕과 예의로 교화하는 정치를 강조했다. 통치자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서 다스려야 하며 경제적인 분배의 형평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몇몇 대선 후보들 역시 말 한마디, 한마디, 행적 하나, 하나가 도덕적인 잣대로 유권자들에게 판단되고 있다. 흠결이 있는지, 거짓과 위선적인 삶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가 회자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재목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공자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大同社會)로 봤다. 인과 예를 통해 도덕이 확립되고 사회질서는 정명사상으로 바로 잡히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만인의 신분적인 평등, 재화의 공평한 분배 등 인륜이 구현되는 사회를 추구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늘 도덕적 불감증에서 야기되는 크고 작은 범죄, 자신의 위치와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 없는자의 있는자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많은 대선후보들의 모습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줄서기가 횡횡하면서 난무하는 계략들의 살벌한 현장이 정치판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그나마 양심의 한 축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생지옥의 모습이며, 숨 막히는 도박장으로 보일 것이다. 어찌 됐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선. 그리고 다가올 총선.태평성대가 이뤄지면 백성들은 임금의 이름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다는 말은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 이뤄지지 않는 때에 분개하며 책임의 소재를 찾게 되니 국민은 위정자들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위정자들의 책임이 있나 없나가 공방으로 치달으니 현재를 사는 민초들은 불안한 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누가 되던 상관이 없다”라는 민초들의 마음이 제발 진절머리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되던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잘 굴러갈 것이다”라는 믿음의 발로로 나오는 말이었으면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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