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통과! 그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1991년 착공 이래 역대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중단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인내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국회 통과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필자는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새만금 사업을 잠시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삼 지나간 날들이 헛된 나날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내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0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하였으며 특히, 여러 단체들에서 불거져 나온 찬성과 반대의견들, 그 중에서도 경제성과 갯벌의 가치평가, 수질문제, 그리고 현지의 경제사정, 환경영향평가, 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가지고 가열찬 논쟁과 설전을 벌이던 많은 사람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보며 새삼 그들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것은 찬성이든 반대든, 여하 간에 그네들의 적극적이고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찬반의 논쟁은 접어두고 앞으로 후속조치 등에 고민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체계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개발도구 등 방향성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안들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사업성패는 조기개발과 내부 용도 변경에 달려 있는데, 작금의 국내외 상황을 보면 중국이나 동서 남해안권의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거기에 뒤쳐져선 안 될 일이다. 또 70%이상 차지하는 농지를 관광이나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성공적인 사업에 필수적이다. 다행히 특별법의 통과로 새만금 개발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대폭적인 축소와 국공유지 활용 등 어느 지역에서도 갖지 못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북도가 구상하는 발전 계획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 제정은 법 절차상 편익의 증진일 뿐이지 실제 사업을 촉진시키고 완성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농지와 산업용지의 새만금 토지이용 비율을 뒤바꾸는 일이나 막대한 사업비 조달까지도 특별법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만금법의 통과로 전북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됐다. 이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새만금을 세계의 경제, 문화, 관광특구로 만들어 향후 새만금을 국가 발전의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제정을 투입하는 한편 외국 기업을 유치해 전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간으로 중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