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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폐지는 농업 포기 처사
작성자 :
황정수
날짜 :
2008-01-21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2만달러 시대에서 살고 있고, 이명박정부는 3만달러 시대를 설계하며, 화려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내 놓았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은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은 현재의 우리농업을 직시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농업·농촌을 무시하는 무식의 발상이다. 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농업기관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하는 이때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기술농업을 국가가 포기 하겠다는 의미와도 다름이 없다.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WTO 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품종을 개발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보급하였으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은 어떠하겠으며 기술보급사업은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옛날같이 국가직공무원으로 환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해달라고 정당 및 국회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촌현장의 요구를 간과한 처사이다. 만약 농촌진흥청이 폐지되어,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정조직으로 통합하는 경우, 농업기술보급 기능 약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로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을 선진 농업기술로 명품화하고 세계화해서 역수출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정부출연연구기관화는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를 약화시키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조직체가 붕괴되어, 결국 새 기술 보급에 의한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소득향상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약 농촌진흥청의 연구 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기관의 돈벌이되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우리 350만 농업인은 농촌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선진농업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는 현 농업기술연구와 기술보급체제를 갖춘 농촌진흥청 설립목적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WTO, FTA 등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을 지탱하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여,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을 막아내고 역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농업인이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현 농촌진흥청 체제를 유지 시켜야만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스런 발상이며, 또 다른 지역차별화로 우리 전북의 농업인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분노할 것이다. 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관련 국가조직에 대하여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FTA등 개방화시대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을 더욱더 강화시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면에서 지원을 다하여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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