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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다문화정책 마련되어야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8-01-17
언제 부터인가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단일 민족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지탱해온 우리만의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우리 마음속 한자리에 자리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긍심이 오만과 편견으로서 다른 문화적 환경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의 시련을 겪으며 사회적인 약자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사회가 필요로 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극진한 대접은 고사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부색, 언어,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각종 폭행과 차별, 편견 등으로 이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비춰지기 보다는 식민지 노예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왜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위치에 놓여 져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각종 이주여성 및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을 보더라도 여전히 국수주의적이며 그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는 우리사회의 편의를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즉,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응의 일방성이 너무 강하고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 그들만 우리사회에 적응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들이 우리사회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서 살도록 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측면만으로는 다문화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적응의 일방성만을 담고 있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의 국민들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것이 진정 인도주의적인 정책이며, 다문화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쌍방향의 교감이 오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우리사회의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진정한 공감을 이루며 상호 적응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되었으면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