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면 ‘전북특별자치’시대가 개막한다. 28개 조항의 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이름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반영된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다. 현 정부도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과제 속에서 탄생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가 아닌 도민 중심으로 시작됐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전북을 바꿔보자는 도민들의 의지가 동력이 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설정부터 특례 발굴,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까지 매 단계 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2023년은 전북도와 의회, 14개 시군, 지역 전문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부터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일, 14개 시군의 요구를 조율하는 일도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북으로 가져오는 ‘특례’를 받는 과정이 가장 험난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차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차례의 회의와 의회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 등 내부 준비는 물론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결의안 발표와 대정부 및 국회 촉구활동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대변했다.

이제 전북에게 주어진 과제는, 특별법 131개 조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전북을 더욱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이름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오롯이 전북에게 달렸다.

전북도의회는 특별한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며 기능이 강화된다. 전북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의회의 역할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통해 가져온 권한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의회는 우선 특별법 효과가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도 높여나갈 작정이다.

또한 전북의 강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특례를 발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은 전북의 달라진 위상과 특별한 권한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3.12.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