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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자율주행시대 위한 광역 컨트롤 타워 필요"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2-08

세계 자율주행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그 시장 규모는 약 172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자동차 메이커와 기술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속에 한국 기업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함께 힘쓰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센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기술적인 발전이 진행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을 전후해 상용화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로드맵 과제 중 하나로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한 오는 2025년에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해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R&D 및 SOC 분야에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약 1천억원 편성하는 등 완전자율주행을 미래모빌리티의 핵심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 이후 국토교통부는 4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6개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군산, 익산 두 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율주행시대, 전라북도가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현재 군산·익산 등 2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전북은 기술적, 경험적 노하우가 축척되어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대규모 시범지구 조성지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전북은 높은 승용차 분담율과 낮은 대중교통 분담율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및 정책 등을 펼치기에 적격지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임에도 전라북도 행정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먼저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업은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필수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도 필수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두 가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자율주행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우리도는 광역교통정보센터도 없는 반면, 대구, 경기도는 이미 자율주행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공항·관광지·호텔을 오가는 자율주행차를 이미 작년부터 운영하며, 나아가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도 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북형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정보센터를 넘어 광역모빌리티센터 설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가 자율주행시대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12.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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