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 예산심의를 상임위별로 마치고 예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2024년 예산은 올해 대비 1.2% 증가한 9조9,842억 원이다.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각 부서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워진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도의회는 공무원들이 장사진을 치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입에 쓴 내가 나도록 애쓰는 모습이 애처롭고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런 이면에 한 달 전부터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도청 현관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과 아이를 대신 돌봐줄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특히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아를 돌보는 일은 초등생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비해 어려움이 더 크기에 영아 돌봄 노동자는 월 100시간을 일하면서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영아돌봄 노동자 300명 중 200여 명이 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영아 돌봄의 여건상 60시간부터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0시간 이상 노동자 100여 명의 수당은 고작 1천 8백만 원에 불과하다.

영아를 돌봐줄 곳이 없어 출퇴근 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고자 줄을 서서 대기 중인 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라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

또 한쪽에서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어린이ㆍ청소년 무상 교통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전주 시내에서 문화제를 하고, 도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도 공무원들을 만나 무상교통의 필요성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인당 2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전북도는 1인당 100원을 반영하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 역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가 지원할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은 총 7억여 원인데도 말이다.

전북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였지만, 의견이 모여지지 않아 상임위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전해주시는 위원장님의 미안한 마음이 전화상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은 1년 거치 7년 상환의 대출을 받아 숨통이라도 트고자 했지만 당장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현실과 맞닥뜨리며 한숨 짓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5명 중 4명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하다 못 해 대출금 기한 연장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 가슴에 꽂힌다.

그림자 취급받는 도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전북도의 새만금, 기업 사랑은 지고지순하다. 올겨울 예상되는 난방비 폭등, 물가 폭등에도 힘겹게 알콩달콩 서로 부대끼며 전북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서민의 삶, 아이들의 꿈을 보듬는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의회 상임위에서 간과되고 넘어간 전북도민들의 소소한 요구가 수정예산으로라도 꼭 반영되어 한시름 놓이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