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로 가게 될까?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매 한가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에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물론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주소지에 따라 각 지역 교육장이 통학구역(특정 지역 내 거주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공립초등학교에 가도록 지정한 구역)을 결정하고 취학 아동이 입학할 초등학교를 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제16조 규정사항이다.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주소지 내에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집과 가까운 학교가 반드시 좋은 학교를 보장하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최소한 초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신도시 개발지구의 경우 통학구역 배정에 따라 더 먼 학교에 배정되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전주지역 신도시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더 집중되면서 초등학교의 수용능력은 포화상태다. 전주지역 3개 신도시의 6개 초등학교는 설립당시 평균 38급 규모였지만 현재 평균 58학급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우리 세대에나 있었던 콩나물 시루 학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학교를 더 많이 지어주면 해결 가능해 보이지만, 교육부 등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몇 년째 지방의 학교신설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해당 학교들에는 모듈러 교실만 늘어나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장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또 교사들에게 기피 대상학교가 되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겠다며 큰 학교 근무 가점을 만들었다. 문제는 학교가 점점 더 커지는데 있는데, 학생을 더 많이 수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과거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정책을 꺼내든 적이 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적정규모 학교는 일정 학생 수 이상을 넘지도 이하가 되지도 않게 해야하는 정책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만 있지 학교가 점점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초등학교 학생수 정원을 제한하고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펄쩍 뛰었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안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해당 지역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사레를 친 것이다.

부동산 문제까지는 지면이 짧아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과대 학교의 교육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치원은 추첨 방식으로 아이들을 배정하고 있다. 먼 거리에 배정되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미 도내 대다수 학교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걸어서 학교를 가는 것보다 통학버스가 더 안전한 세상 아닌가? 학 학년이 몇 백명이나 돼서 서로 모르고 졸업하기 보다는 모든 학생이 서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적정규모 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맞는 방법 아닐까? 학생수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전북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한정수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11.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