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지원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기본계획 중 사회적기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호도한 사안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관련 내용에 관해 반박에 나섰다.

한기협은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약속했던 현장과의 정책적 소통은 전무한 채 갑작스레 기본계획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가를 마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정책 변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기존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이 통계 데이터를 실수로 잘못 읽었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취사선택한 결과로 보인다"라며 "이에 한기협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기협은 "전체 사회적기업이 높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국가가 보살펴야 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 활동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견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는 지는 10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가결했다.이에 건의안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전면 수정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원점 재검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학계에서나 현장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받고 있다. 불과 9개월 전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자평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부정적 이미지를 앞세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전액 삭감시키다시피 설계해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된 법적 취지와 정책적 전달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수익의 3분의 2를 사회에 쓰기로 약속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정보를 보고서로 국가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는데, 정부 방침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각종 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다는 정글자본주의 정책으로 선회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이번 기본계획은 상당한 우려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북지역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정책 선회를 기대해 본다.

박용근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11.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