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는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는 댐이다
- 작성자 :
- 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11-17
전주시의 재정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기준)은 2022년 0.81%에서 2025년 마이너스 6.40%로 악화되고, 관리채무비율(예산 기준)도 같은 기간 8.51%에서 20.68%로 12.17%포인트 증가하였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재정악화의 책임을 모두 외부에서 찾을 수는 없다. 전주시 스스로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문제를 전주시만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법적으로 광역시는 아니지만 사실상 전북의 광역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대학, 의료기관, 금융기관, 문화시설, 교통망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전북의 다른 시·군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전북 전체 인구의 36.4%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완주군을 포함하면 42.1%에 이른다. 전북 지역내총생산의 28.1%가 전주시에서 발생한다. 전주가 전북 전체의 행정·교육·의료·산업·문화 기능을 뒷받침하는 중심도시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 바로 전주가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생활환경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더라도 전주권에 정착한다면 적어도 전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전주권의 경쟁력은 전북의 인구 유지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물론 전주시의 인구 집중이 주변 시·군의 인구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전주권의 기능과 성장의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은 여러 시·군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광역서비스다. 현재도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이용 현황과 추가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남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제도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전주권 역시 광역적 기능에 따른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재정지원체계 검토를 요청했다.
당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도비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광역서비스의 수혜 범위와 실제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지원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쟁력은 전주시만의 자산이 아니다. 전북 전체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자산이다. 이제 전주권의 광역적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송재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북도민일보 2026.1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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