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유역환경청, 지역 안배보다 행정 효율이 먼저다
- 작성자 :
- 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6-11-09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구례·광양, 경남 하동 등이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국가기관 유치에 지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경쟁에 앞서 분명히 물어야 한다. 우리는 왜 새로운 환경청을 만들려는가.
답은 물관리에 있다. 여러 기관에 나뉜 섬진강 관리 기능을 통합해 행정의 빈틈을 줄이고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지도 같은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산업시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넘어 기존 조직과 시설을 어떻게 연결해야 예산을 아끼고 주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현재 섬진강 관련 업무는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홍수통제 관련 조직 등에 분산돼 있다. 새 기관을 만드는 만큼 업무 중복은 줄고 현장 대응은 빨라져야 한다. 본청을 어느 지역에 두든 기존 기관과의 역할 조정 없이 조직만 늘린다면 신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전북에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있다. 임실의 섬진강댐, 전주의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의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다. 남원은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순천완주고속도로, 전라선 철도를 갖춰 상류와 중·하류를 잇는 교통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전북연구원 유치 대응 세미나에서도 기존 기관의 기능적 연계와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강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 상류의 강우와 댐 방류는 중·하류 수위에 영향을 준다. 하류의 위험을 줄이려면 상류에서부터 관측하고 판단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가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량 관리와 수질 보전, 홍수 예보를 따로 다룰 수 없는 이유다. 물관리는 피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를 미리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0년 섬진강 수해의 교훈도 여기에 있다. 한 구간의 문제가 다른 구간 주민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재난을 겪은 지역에 본청을 세운다고 같은 피해가 저절로 막아지지는 않는다. 유역 전체를 살피고 현장 정보를 신속히 모아 책임 있게 판단하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구례와 하동의 홍수·하구 문제, 광양만권의 산업환경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주민의 고통과 관리 수요에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다만 피해 규모나 산업단지의 존재만으로 본청 입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현장 조직은 대응 수요에 맞게 강화하고, 본청은 유역 전체를 통합 관리하기에 적합한 곳에 둬야 한다.
전북에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원 유치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전북과 남원은 기존 조직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본청과 현장 조직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제시해야 한다. 예산 절감과 대응시간 단축 효과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전북·전남·경남이 함께 참여할 협력체계 역시 필요하다.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행정의 성과로 설득해야 한다.
섬진강은 전북만의 강이 아니다. 전남과 경남 주민의 생명과 생활, 농업과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공동의 자산이다. 새 환경청도 특정 지역의 보상물이 아니라 전체 유역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안배가 아닌 업무 통합, 기존 시설 활용, 재난 예방, 재정 효율을 기준으로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지역끼리 나눠 갖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공자산이다. 섬진강댐과 전북지방환경청,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연계하는 남원 유치안도 이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성공의 기준은 청사가 들어선 지역이 아니라 홍수 피해와 물관리의 빈틈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있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라일보 2026.11.6.(금)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3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