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는 이미 구조적 범죄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700곳이 넘는다. 낮은 환수율의 원인은 적발 이후 폐업과 명의 변경, 재산 은닉을 반복하는 범죄 구조에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경찰과 검찰 절차를 거치는 동안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환수 가

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수사권이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건강보험 재정 범죄로 한정된 제도다.

식약처와 근로복지공단 등도 이미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시 불법 정황 포착부터 수사 착수까지 기간을 단축해 재산 은닉 이전 대응이 가능해지고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공동자산이다.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설득력이 없다.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새만금일보. 2026.02.0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