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발동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과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은 유실되었다.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의 불행이다.

위기와 불행은 수치로 입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은 연말 특수를 기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대를 절망으로 바꿔 놓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지바 동향 조사’를 보면 2024년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보다 12.3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대유행이 무르익던 2020년 3월의 18.3 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이다.

외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GDP 킬러’로 명명한다.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을 인정받고 K-콘텐츠로 글로벌 청춘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이 불민하고 무도한 대통령으로 일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과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계엄에 맞서 즉시 여의도로 모여 계엄군을 맨손으로 저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엄호 속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이 낳은 친위쿠데타를 국민이 막아내고 국회가 잠재운 것이다.

계엄 해제와 국회 탄핵 가결 그리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긴장된 국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불면증’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사태를 주시하며 중심을 잃지 않았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혹한의 밤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거리를 지켰다.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차가운 도로에서 밤을 지샌 ‘키세스 시위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했음을 알린 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했고 계몽령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롱했다.  정치 생명의 종착에 직면한 대통령 윤석열의 저열한 의식과 사법 단죄와 마주한 피의자 윤석열의 거짓과 위선이 민낯을 드러냈다.

그리고 탄핵 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목했듯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첫째,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둘째,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으며 셋째, 비상계엄 해제의 유일한 기구인 국회를 침탈했고 넷째,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내렸으며 다섯째, 중앙선관위 침투와 사법부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다. 윤석열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물론 대한민국의 불운이자 재앙이었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길었던 겨울을 마감하는 2월의 마지막 날, 오랜만에 전북 도민을 기쁘게 한 밝은 소식이 들려왔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도시로 전북자치도가 서울을 제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후보 도시 선정 과정에서 공동유치 제안을 뿌리친 서울에 맞서 ‘비수도권 연대’와 ‘균형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이슈를 선도했으며 현장을 누비는 활력과 절박한 호소로 선거인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추동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회복과 성장을 뛰어넘어 AI가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 재편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이자 핵심 산업의 주요 무대로 등장해야 하는 새만금 발전 계획·농생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구체적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유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전북자치도를 가로막았던 윤석열이 사라진 대한민국이 역설적으로 전북자치도의 기회가 되었다. 윤석열의 시간 속에 속절 없이 매몰되었던 전북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더욱 빨리 복원하고 실현함으로써 헌정 중단의 비극을 전북의 희망으로 전환해야 할 임무가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윤석열 심판과 단죄가 사법의 시간이라면, 윤석열 파면 이후는 정치의 시간이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지지로 올림픽 유치 도시로 선정된 전북자치도의 역량과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면서 윤석열 이후 전개할 대전환의 기회 안에 전북자치도의 가능성을 꽃 피울 수 있게, 이제는 ‘진짜’ 정치가 중심이 되어 지체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다시 쓸 시간이다.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전민일보.2025.03.07.(금)